'5G 주파수 갈등' 정부-통신 3사 만남에도 제자리

정부 "지연 불가피"…통신3사 입장은 그대로 '해결 기미 안 보여'

[프라임경제] 정부가 통신3사 CEO와 만나 최근 5G 주파수 추가 할당 논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나 결론은 아직이다. 이날 확실시 된 것은 당초 이달 중으로 예정했던 할당 공고가 연기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두고 갈등의 골이 깊은 통신3사 CEO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두고 갈등의 골이 깊은 통신3사 CEO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간담회에 참석한 임 장관과 △유영상 SK텔레콤(017670) 사장 △구현모 KT(030200)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032640) 사장은 5G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방안과 농어촌 공동망 구축·주파수 공급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LG유플러스가 5G 주파수 3.4~3.42㎓ 대역의 20㎒ 폭 추가 할당 경매를 요청하자,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불공정 경쟁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현재 LG유플러스 이용 주파수와 인접 대역으로,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

이후 SK텔레콤은 자사와 KT에도 각각 3.7~3.72㎓·3.8~3.82㎓ 대역의 20㎒폭 추가 할당을 제안했다. 해당 제안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KT는 여전히 현행 주파수에서 떨어진 대역을 받게 돼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 CEO들과 직접 만나 5G 주파수 추가 할당 일정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임 장관은 "최근 통신사의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는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통신서비스가 조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확대 등 보다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환경 속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5G 등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안에 대해 생산적이고 유익한 의견이 교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통신3사 입장 '평행선'

이날 간담회에서 통신3사는 기존과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3사 CEO 회담은 1시간이 넘게 이어졌으나, 구체적인 5G 주파수 할당일정 및 방안을 정하진 못한 상태다. 

구현모 KT 대표는 LG유플러스가 인접 주파수를 추가 할당 받는 데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이인애 기자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현모 KT 대표는 "LG유플러스에서 요청한 3.5㎓ 대역 20㎒ 폭 추가 할당 요구와 SK텔레콤에서 요구한 3.7~4㎓ 대역 추가 할당 요구에 대한 논의 있었다"며 "유플러스가 20㎒ 폭 추가 할당을 요청한 것도 충분히 공감되고, SK텔레콤이 40㎒ 폭 요청한 취지에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LG유플러스가 인접 주파수를 추가 할당 받는 데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구 대표는 "2013년 우리가 LTE 주파수 1.8㎓ 대역을 받을 적에 할당 조건으로 지역별 서비스 제공 시기를 달리 했던 선례가 이미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 정부가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다"고 전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주파수 문제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달 말 열리는 MWC 관련 이야기를 주로 이어갔다. 

유 사장은 "이달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글로벌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 참석해 이 회사의 메타버스 서비스 '이프랜드'와 AI 반도체 '사피온'·양자암호사업 등을 글로벌 통신 사업자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5G 투자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5G 투자를 최대한 확대하고 국민이 원하는 커버리지와 품질을 최대한 끌어올릴 것"이라며 "최소 전년도 이상의 수준으로 올해 투자를 늘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5G 추가 할당 일정 연기 불가피…"대략적인 일정도 알 수 없어"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국민 편익 관점에서 조속한 의사 결정이 나와야 하는데 자꾸 지연돼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황 사장은 "지역별로 통신 3사가 공동 구축하는 농어촌 공동망의 주파수가 달라 이용자 편익이 저해된다고 판단해 20㎒ 폭 주파수를 요청한 것"이라며 "(간담회에서)향후 계획·일정은 특별히 없었다. 조금씩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신사 입장에서도 정확한 일정은 현재 아는 바 없으며 과기정통부 작업 일정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백브리핑에서도 과기정통부는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대략적인 일정도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정책을 발표하고 날짜를 지켜야 하는 게 맞지만 전파법에서 주파수 할당에 법적 제한 기일이 없는데 주파수 할당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재량권이 넓다"며 "(정책결정 시기를)섣불리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2월 공고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일정 연기를 사실상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