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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선 안전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격리자 늘어났지만 유권자 모두의 투표권 보장돼야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2.02.15 14:22:55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참모회의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안전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데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개정 선거법을 공표하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유권자 모두의 투표권이 보장되고 최대한 안전하게 대선이 치러질 수 있도록 시행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는 2020년 총선에서 투표자와 투개표 종사자 모두 안전하게 전국선거를 치뤄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이러한 점은 최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 순위를 높이는 한 요인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군 인권보호를 위해 신설된 조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의 군 인권보호국과 국방부의 군 인권개선추진단이 신설된 것은 매우 의미있고 반가운 소식"이라며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병영문화로 군 내에서 성범죄, 가혹해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데 이번 군 인권 보호 조직의 신설로 우리 병영문화와 군 인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권위와 국방부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희토류, 희유금속 등 핵심광물의 비축 추진 상황과 에산 현황 등을 점검하고, 예산조기 집행 및 추가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이를 통해 핵심 광물의 비축을 신속히 늘려 다음 정부에서도 공급망 문제에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 순위는 지난 2021년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에서 16위로, 지난 2020년 23위에서 오른 것이다.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적 참여 △정치적 문화 △시민의 자유 이렇게 5개 지표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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