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3일 오류 외부 탓"…과기부, 전문가 검증 진행

검증 후 카카오 주장 사실 확인 시 '넷플릭스 법' 적용 안 될 듯

[프라임경제] 카카오(035720)가 이달 3일 발생한 서비스 오류는 외부 교란 탓이라고 지목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카카오에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 3일 지도·포털·QR 체크인 등에서 1시간여 서비스 오류가 발생한 것이 해외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 등 외부의 교란 탓이라는 분석 자료를 제출했다.

카카오는 이달 3일 지도·포털·QR 체크인 등에서 1시간여 서비스 오류가 발생한 것이 해외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 등 외부의 교란 탓이라는 분석 자료를 제출했다. ⓒ 연합뉴스

카카오는 외부 라우터와 경로 정보를 주고받는 프로토콜인 BGF의 교란 행위로 당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BGP가 교란되면서 IP 주소가 잘못 입력돼 트래픽이 원래 전달돼야 할 곳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전송되면서 서비스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

해외 ISP 등 외부의 개입이 발생하면서, 카카오로 전해져야 할 트래픽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게 카카오 측 설명이다. 이들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분석 자료를 받은 과기정통부도 사실 확인을 위해 전문가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자료 제출은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검토를 위한 과기정통부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검증 후 카카오 측 과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넷플릭스법에 따른 제재를 가하지 않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카카오가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충분히 지켰음에도 외부적 요인에 따라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다면 넷플릭스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