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민 생활물가 안정 대책 시행 당부

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노력해야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강화돤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및 서민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제7회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1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언급하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청와대

먼저 문 대통령은 강화된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짐을 최대한 빨리 덜어주기 위해 지난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한다"며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것에 대해 평가하고, 최근 공급망과 실물경제,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적 불안 요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그로 인헤 세계적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고, 미국 연준을 비롯해 각국은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며 금리인상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제 정세와 경제 흐름,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선제적이며 체계적으로 위험요인들을 관리해 한다"며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분야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종합 대응계획을 미리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요인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에 각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대외적인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 국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울 두기 바란다"며 "지금까지 주요국들에 비해 물가 상승폭을 낮게 유지해왔지만 지금의 물가 상승도 민생에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특시 서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다각도의 물가안정 대책을 적기에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