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민폐 종주국 중국" 소수민족·주변국의 인권·국격 밟아야 버티는…

티베트·신장위구르·홍콩 탄압에 문화공정·영토분쟁 등 '공산당 독재 늪' 국제사회로부터 고립

[프라임경제] 2022년, 중국과 수교한 지 30년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국민감정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2022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한복이 등장하면서 국내에선 악감정이 다시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반중 정서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내 소수민족은 물론이고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거나 거래를 해봤던 국가들마다 중국과 크고 작은 갈등으로 대치 중입니다. 2019년 말 '쉬쉬' 하면서 코로나19를 전세계에 퍼뜨리고도 미안한 기색 한 번 보이지 않는 역대급 '민폐 종주국' 중국에 대한 이모저모를 정리했습니다.  

티베트는 1965년 중국에 의해 편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반중 항거 중이다. 승려까지 나서 분신으로 독립 의지를 불사르는 등 중국의 통치에 반발하고 있다. ⓒ 연합뉴스

10년 전인 2012년 2월6일, 티베트자치구 당 기율검사위원회(당 감찰기구)와 검찰청은 티베트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면직을 각오하라는 중국 공산당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티베트자치구 공산당위원회 기관지에 따르면, 당 감찰기구와 검찰청 산하기관에 사회안정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전투 상황에서 물러나는 경우 누구든 현장에서 면직되거나 당 징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는 내용의 긴급 통지문이 하달된 것이죠. 이 통지의 핵심은 티베트의 중국 저항 운동을 뿌리부터 감시하고 뽑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1950년 티베트를 침공해 1965년 편입했고, 이에 대해 티베트는 지속적으로 반발해왔죠. 그러다 2012년 티베트 불교 승려들이 중국에 저항하면서 분신까지 감행하자 국내외 반중 여론이 확산됐고, 이게 불안감을 느낀 중국은 사법당국에 초강력 대응 지시를 내리고 지금까지 눈을 부릅뜨고 티베트를 옥죄고 있습니다.   

10년 전 티베트 사태를 기점으로 중국 공안 당국은 시위자에 대한 총격 대응 매뉴얼까지 만들어놓으면서 감시 조치를 강화했지만, 중국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반중 저항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2월3일 유럽에 거주하는 티베트인 500여명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본부 앞에 모여 2022 베이징올림픽 개최를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탄압과 독립 의지를 계속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홍콩에서도 반중 정서가 매우 강하죠. 중국 정부에 대한 항의나 불만 표출은 시시때때로 벌어지고 있고, 언제 또 대규모 반중 시위가 확산될지 모를 화약고 같은 곳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에서도 중국 내 인권탄압과 국민들의 저항을 우려의 시선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이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중국은 소수민족인 조선족을 대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주변국에 대한 중국의 '민폐 정치'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피해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20년 전인 2002년 2월 경 중국 내 만주 소수민족의 역사 편입을 위해 동북공정 제1차 전문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조선·고구려·발해가 중국 역사라는 왜곡된 주장이 나왔고, 우리 정부는 외교항의를 했죠. 중국과의 수교 이후, 대 중국 문화 갈등이 본격화 한 시점으로 기록됩니다. 

이후부터 중국은 △샤이닝니키 한복 사태 △k-pop 유튜브 허위 저작권 등록 사건 △김치공정 등 우리나라 문화를 중국 문화인 것처럼 보이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2022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이 중국 오성홍기를 전달하는 중국 내 57개 민족 대표 중 한 명으로 출연한 일이 발생하면서 반중 정서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우려했던 부분이 또 터지고 말았다"며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을 대표하기 위해 (한복을) 등장시켰다고 해도 이미 너무 많은 한복공정을 펼쳐왔다"고 지적했고,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비판하면서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는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는 상황에서 소수민족으로 조선족을 과감하게 표현한 것은 양국 간 오해 소지가 있고, 안타깝다"며 "한편으론 우리 문화가 이렇게 많이 퍼져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소프트파워로 문화를 평정한 유일한 경우가 아니냐"고 말하는 등 체육계로부터는 즉각 대응을 자제하자는 온화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황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중국이 한복을 우리나라 문화라고 밝히지 않은 채 중국 소수민족의 문화라고 규정하고 우리나라 민족인 조선족을 나라없는 민족처럼 왜곡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2017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수석이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기에 한국의 문화 역시도 중국의 것이라는 논리인 것이죠.   

1992년 8월 이상옥 당시 외무부장관(현 외교부장관)과 첸지천 당시 중국대표 외교부장이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중화인민공화국 승인 △한반도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원칙 등이 담긴 협약을 체결, 수교를 시작했습니다. 중국과의 수교로 많은 수혜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중국 측이 일대일로 정책을 이용 △몰디브 △파키스탄 △케냐 △에티오피아 △라오스 등에 부채를 떠넘기면서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미중 갈등 당시엔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모습만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중국은 코로나19 관련 12월 경 우한시에서 발생한 질병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에 즉각적인 보고 대신 유언비어로 치부, 정보통제를 하면서 지금까지 유행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10년 전 티베트 승려들의 반중 항거에 대한 폭압 △위구르 수용소 내 인권탄압 △홍콩 민주화 운동 탄압 △2021년 신장 목화 사건 등에서 보인 중국의 모습은 '중국은 세상의 중심이고 소수민족이나 주변국가는 모두 중국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하고, 중국의 것'이라는 왜곡된 의식의 발현으로 보입니다. 

그들 눈에는 한복도,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도 원래는 중국의 것이고, 언제든지 본인들 것으로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중국과 잘 지내보자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