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주파수 추가 할당 '일정 연기' 시사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내달 통신3사 CEO 직접 만나 논의 예정"

[프라임경제]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둘러싼 통신3사 간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도 당장 뚜렷한 대책을 내놓진 못 하는 모습이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내달 중 통신3사 CEO를 직접 만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당초 2월로 계획돼 있던 5G 추가 주파수 경매 일정 연기를 시사한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27일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종시 청사에 연 2022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2월 중에 통신 3사 CEO(최고경영자)를 한번 뵙고 정책 협조를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 과기정통부

27일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종시 청사에 연 2022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2월 중에 통신 3사 CEO(최고경영자)를 한번 뵙고 정책 협조를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SK텔레콤(017670)이 5G 주파수 3.70㎓ 이상에서 40㎒ 폭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며 "먼저 연구관들 구성을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고 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토론회를 거치는 여러 절차가 있어 아주 조속히 수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사실상 SK텔레콤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서 'LG유플러스(032640)가 요청한 20㎒ 폭 경매 일정을 무리하게 잡은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자 임 장관은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 할당은 지난해 7월 회사 측으로부터 요청받아 거의 7개월 동안 관련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다만 "연구반 운영·전문가 의견 수렴·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났고, 공개 토론회도 거쳤지만 아직 이해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것 같지 않아 다음 달 경매 공고가 나갈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파수 할당은) 소비자 편익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정경쟁 환경 조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들을 중점에 두고 접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