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한국GM·쌍용차, 전기차 미달성 벌금에 '부담 가중'

현대차·기아 12%, 중견 3사 8% 판매 충족해야…보급실적 기준 미달 시 한 대당 벌금 60만원

[프라임경제] 정부가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보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완성차 업체들의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판매구조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이에 일부 완성차 업체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무공해차 보급목표와 보급실적 기준을 높여 이를 달성하지 못한 완성차 업체에게는 벌금 형태의 기여금을 부과한다.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최근 3년간 차량 판매량이 연평균 4500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출고 차량의 일정 비율을 무공해차로 보급하게 한 제도다. 환경부는 이 같은 방침을 통해 올해 무공해차 보급을 누적 50만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연 10만대 이상을 판매하는 현대자동차(005380)와 기아(000270)는 국내 판매량의 12% 이상을 무공해차로 보급해야 하며, 연간 2만대 이상 판매하는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를 비롯한 총 8개의 수입브랜드는 8%이상을 보급해야 한다.

환경부가 올해 무공해차 보급목표와 보급실적 기준을 높여 이를 달성하지 못한 완성차 업체에게는 기여금을 부과한다. ⓒ 연합뉴스

무공해차 보급실적 기준을 미달한 기업은 당장 내년부터 2025년까지 전기차 한 대당 60만원의 기여금을 내야 한다. 기여금은 점진적으로 올라 △2026~2028년까지 150만원 △2029년에는 300만원의 기여금이 부과된다.

다만 환경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여금 규모를 매출액의 최대 1%로 제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업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면 이월하거나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업 간 거래는 현재의 탄소배출권 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아 오는 3월 기업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무공해차 보급목표제만 운영돼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올해까지는 하이브리드와 LPG 등의 모델이 저공해차로 인정돼 무공해차 미달 실적을 보충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저공해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올해 목표치를 달성 못하더라도 향후 3년간 목표치를 달성하면 기여금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친환경차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일부 업체에게는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차 판매 비중 2%' 르노삼성·한국GM…현대차·기아는 맑음 

현대차·기아의 경우 이런 우려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차·기아는 가장 높은 무공해차 보급기준을 적용받았지만, 다양한 친환경차 라인업을 빠르게 늘리고 있어 보급실적 기준을 무리 없이 채울 것으로 보여서다. 

특히 현대차는 올해 전기차 판매 목표를 22만대로 설정, 전년 대비 56.3% 이상 증가한 목표치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최소 5종 이상의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기아 역시 목표 달성이 크게 어렵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8월 출시된 EV6가 출시된 지 4개월 만에 1만1023대를 판매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 판매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형 니로 EV도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이어서 지난해 대비 더욱 늘어난 전기차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 EV6 GT. ⓒ 기아

문제는 △르노삼성 △한국GM △쌍용차다. 무공해차 판매 비중이 적거나 아예 없는 3사는 당장 내년 무공해차 보급실적을 채우기 위한 이렇다 할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먼저, 르노삼성은 기존 저공해차로 분류되던 LPG 모델이 내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되며 보급실적 채우기에 발목을 잡혔다. 현재 르노삼성의 국내시장 주력 차종인 QM6의 전체 판매량 중 약 60%가 LPG 모델이어서다. 아울러 올해 출시될 XM3 하이브리드 모델 역시 저공해차에서 제외됐다.

결국 르노삼성이 무공해차 보급실적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사의 전기차 판매량을 늘려야만 한다. 하지만 그마저도 르노삼성의 전기차인 △트위지 △조에는 지난해 총 1072대가 판매돼 전체 판매량(6만1096대)의 1.75%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머물렀다. 내년 보급실적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성적이다. 

한국GM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국GM의 지난해 전체 전기차 판매량은 1579대로 전체 판매량(8만2954대)의 1.9%에 그쳤다. 특히나 내연기관 모델의 판매량이 높은 한국GM이 내년 무공해차 보급실적 기준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이 상당하다. 

그나마 한국GM은 전기차 모델 볼트EUV와 볼트EV 역시 배터리 리콜 사태로 사전계약을 중단했던 부분변경 모델을 올해 상반기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리콜 사태 이후 국내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을지는 미지수다.

쌍용차는 국내에 무공해차로 등록된 모델조차 없는 상황이다.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의 사전계약을 받기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올해 생산계획 물량이 1000대에 그쳐 보급실적 기준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다. 또, 에디슨모터스와의 인수·합병(M&A)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환경부의 이 같은 지침이 더욱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