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금융지원 '부채리스크·소상공인 피해사이' 고민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 3월말 종료 앞둬

[프라임경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난관에 부딪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더해 급증한 가계부채가 경제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는 3월부터 이에 대한 금융지원마저 종료되는 상황. 금융당국은 점점 쌓여만 가는 빚과 소상공인들의 고통 사이에서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실시돼 6개월씩 총 세 차례에 걸쳐 연기됐다.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 '쌓여가는 리스크'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위한 지원규모는 지난해 11월 기준 약 272조2000억원으로 △만기 연장 258조2000억원 △원금 유예 13조8000억원 △이자 유예가 2354억원 등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자영업자 부채는 887조6000억원으로 지난 2년 전과 비교해 29.6% 늘어 가계대출 증가율(15%)을 넘어섰다. ⓒ 연합뉴스

하지만 이러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금융지원은 코로나19 상황이 횟수로 3년을 이어 오면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기준금리 상승과 맞물려 소상공인 입장에선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자산의 잠재된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연 1.25%로 조정(0.75%포인트 상승)하면서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을 338만원 정도로 추산했다. 연간 가계 이자부담 규모는 전체 9조6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조기 긴축으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돼 차주 이자부담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통해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3월말 종료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지난 2년간 자영업자 부채는 887조6000억원(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29.6% 늘어 가계대출 증가율이 15%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종료 여부의 최종 결정은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지만, 부채 증가에 따른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해 오는 3월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에둘러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만큼 해당 조치를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이씨(48세)는 "소상공인 경기는 거리두기 시행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며 "손님을 못 받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데 조치가 종료되면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원 종료 '코앞'…"대책 마련 우선돼야"

금융업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수가 24일 기준 8000명대를 달성하자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결국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주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금융지원 종료 최종 결정에 고려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간담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종료 여부의 최종 결정은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조치 3월 종료는 '확정'된 게 아니라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종료 및 연장 여부는 3월까지 상황을 보고 결정되며, 대책도 이날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계와 금융업권에서는 조치가 종료된 이후 발생할 충격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금융권 이슈로 떠오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연착륙에 대해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지원 종료와 연장 모두 일리가 있다"며 "연장만 해줘봤자 부실화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종료시켜 버리면 지금 상황에서 부실화 충격을 맞아야 하니까 그것도 문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대책 마련인데, 지금 그러한 것들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은 "미국이 지금 3월에 금리를 올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 국내도 시중유동성을 줄여나가지 않으면 모두가 위험해진다"며 "금융정책은 국내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에 (종료는) 계획대로 가는게 맞지만, 다른 수단을 마련해 어려운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발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원을 종료한다는 건지, 아니면 이어 나가겠다는 건지 결정을 못 내린 것 같다"며 "일단 저희는 행장님이 중소기업 분들을 위해 연착륙할 수 있는 제도와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해 은행 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된 이후 차주 부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지만, 차주 상환능력에 대해 알아내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은행은 돈을 빌려준 다음 원금 및 이자상환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토대로 자산 건전성을 따진다. 이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나눠 3개월 이상 이자 연체가 누적되면 고정이하로 분류해 부실로 판단한다. 하지만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인한 부채는 자산 건전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언제까지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종료해서 건전성 등을 점검해 봐야 한다"며 "사회적 책임이라는 입장에서 금융 지원을 이어 오고는 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충격이 크다면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은행이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명확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금융당국은 해당 조치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며 조용히 한발 물러섰다. 본인들이 원칙으로 내세운 종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떤 방법으로 쌓여가는 부채와 소상공인 피해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