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오늘부터 개인정보 처리 점검

개인정보 노출·유출 위험성 높은 기관들 기술적 점검 돌입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9일)부터 2주 동안 공공기관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높이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은 중요 또는 민원정보 다량 보유에 따른 노출·유출 위험성이 높은 기관 등을 선정하여 개인정보 수집에서 파기까지의 처리 단계별 법규 준수사항, 접근권한 및 로그관리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권고 등 강력히 제재하는 한편, 미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수립, 제도개선에 반영 할 계획이라는 것.

또한, 이번 실태점검 대상 이외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행안부에서 서면 검토한 후, 취약기관을 선별하여 금년 하반기에 집중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