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에 뿔난 소상공인들 "100% 손실보상 해라"

대선 주자들의 100조원 지원 구호에만 머물지 말고 현실화 논의 필요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초정대상 및 목민감사패 시상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소상공인연합회

[프라임경제] 정부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연장으로 소상공인 단체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가 돼 생존이 위태로운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반발했다.

31일 소상공인연합회의 논평에 따르면 "고강도 전국적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시행으로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일말의 기대를 가졌지만 이 같은 기대는 또 다시 물거품이 됐다"며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주간의 방역기간 동안 방역패스로 인해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만이 강요되었을 뿐 거리두기 하향 조정을 위한 정부 정책이 무엇인지 묻고싶다"고 호소했다.

소공연은 100% 손실보장을 강조하며, 전국적 영업제한이라는 새로운 국면에서 손실보상법에 의거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대선 주자들의 100조원 지원 등 전폭적인 재정지원 확대를 주장하는 만큼, 단순히 구호에 머물 것이 아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국회가 소상공인 지원 100조원 추경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부가 방역 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55만명을 대상으로 500만원의 선지급 후 정산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소공연은 "확실한 보상체계의 구축과 신속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급 대상을 확대해 방역 강화 방침으로 매출 피해가 예상되는 대다수의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추가 대책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소공연은 영업제한 종료 기한을 포함한 방역 방침의 확실한 로드맵 제시와 선지급 대상 확대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는 내년 1월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4명,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 제한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새롭게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