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농가 반대에도 우유 차등가격제 도입…"지속 설득하겠다"

원유가격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

8월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우유.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우유가 남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원유 가격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구조을 개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우유 원유가격을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낙농진흥회의 이사의 수를 늘리는 등 의사결정구조를 개편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낙농산업이 지속해서 위축돼 왔고, 유제품 시장의 대부분을 수입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대로라면 국내 생산은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해 불합리한 낙농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앞서 낙농업계는 작년 8월부터 5차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결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낙농발전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제시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은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해 음용유는 현재 수준의 가격에, 가공유는 더 싼 가격에 유업체가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신 농가의 소득 감소를 막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총 구매량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현재는 용도 구분 없이 쿼터 내 생산·납품하는 원유에 음용유 가격인 리터당 1100원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 낙농진흥회 이사회 15명에서 23명으로 확대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추가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사 2/3 이상 참석시 이사회를 개회할 수 있고 참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생산 농가 대표 7명이 반대하는 안건의 경우 이사회 개의 조차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지적돼 왔다.

하지만 위의 농식품부의 제안에 낙농가를 대변하는 생산자 단체는 이러한 개편을 반대하고 있다. 생산자 단체는 실질적으로 쿼터 감축과 낙농가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낙농진흥회 정관개정을 요구할 계획이고, 생산자 단체도 지속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낙농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낙농산업 전반에 변화와 혁신이 불가피하다"며 "낙농가와 유업체 모두 당장 눈 앞의 이익만을 보지 말고 20~30년 후 우리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바람직한 낙농산업 생태계를 충분히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