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강민국 의원 "공수처, 헌정사 비극으로 전락시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그 책임 져야…"염치도 전문성도 없는 아마추어 자백한 꼴"

[프라임경제] 강민국 의원은 "공수처의 야당 정치인을 표적으로 한 무더기 통신 조회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위한 게슈타포'임을 스스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회의원. ⓒ 프라임경제

특히 "야당 정치인의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가 71명에 이른다"며 "명색이 수사기관이라는 곳이 수사 중이거나 사건에 연루된 적 없는 야당 의원들의 개인정보를 저인망식으로 막무가내 조회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자의적 기소를 뿌리 뽑겠다"며, "출범한 공수처가 무차별 인권침해와 불법 사찰을 일삼았다"며 "수사권을 남용한 꼴을 보고 있자니, 잊혀졌던 군사독재 시절의 중앙정보부를 연상하게 한다"고 개탄했다.

이어 "그런데도 과거의 수사 관행을 답습했다는 시덥잖은 해명을 하고 있으니, 염치도 전문성도 없는 아마추어라고 또 한번 자백한 꼴"이라고 질타했다.

또 "수사기관이 야당 정치인 사찰을 자행한 상황에 공수처를 막무가내로 탄생시킨 민주당은 이번에도 일언반구도 없다"며 "민주당 정권에는 '사찰 DNA'가 없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정권보위처의 작태는 어물쩍 넘어가겠다는 심산이 아냐"며 꼬집었다.

강 의원은 "자고로 법을 경시하면 법에 당하는 법이다. 야당을 겨냥한 불법 사찰을 주도한 수사기관은 그 존재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야당과 언론을 불법사찰한 공수처는 헌정사의 비극으로 전락하고 있다. 초유의 야당 탄압과 언론 자유를 억압한 공수처장은 구속수사를 받아야 하고, 무능력, 정치 편향 논란만 일으키는 공수처는 당장 폐지하는 것만이 헌법을 수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공수처를 文 정권의 옥동자로 탄생시킨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