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고교학점제 결과로 경제 이해력 감소?

"2011년 경제교육 강화 조치…2025년부터 수능에 경제과목 제외, 경제 이해력 감소 우려"

[프라임경제] 10년 전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해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제 관련 과목 2개를 신설하기로 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교육부가 2025년부터 경제과목을 '일반선택과목 제외' 및 진로선택과목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평균 점수가 60점을 넘지 않아 경제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로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1년 12월2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4년부터 경제과목 2개를 배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이날 공청회를 열어 고교 교양 교과에 실용경제를, 사회탐구 교과에 통합사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교육과정 개정시안을 발표했죠.

이는 2009년 개정교육과정서 경제과목을 중학교로 이동시키면서 교양 선택과목인 생활경제를 없애면서 사실상 경제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와 경제 교과과정 재개정이 이뤄진 것입니다.

특히 실용경제선 저축, 부채, 신용관리 등 금융교육 관련 영역이 강조된 것이고, 통합사회선 경제 문제를 비롯해 사회 현상을 통합적 시각에서 접근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토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 학교 현장에서 기존 경제과목을 충실하게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유용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입시 제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경제가 선택과목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경제과목을 응시한 학생 수는 2007학년도 8만8068명(27.8%)에서 2021학년도 6480명(2.47%), 2022학년(문·이과 통합)도 6865명(1.39%)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과목 특성상 진입장벽이 높아 수업 준비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상위권 학생들이 경제를 택하는 경향이 강해 중하위권 학생들이 기피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고교학점제를 두고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경제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이전보다 더 적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교육부는 지난 21일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어 △메타버스 등의 신기술 활용한 교육 콘텐츠 개발 △내년 고등학교 융합선택과목인 '금융과 경제생활' 내 교육콘텐츠 보강 △공통과목인 통합사회 과목 내 금융 파트 내실화 △5대 금융교육 워킹그룹 상설화 등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능력 지원을 위한 경제교육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월24일 경제과목을 일반선택에서 진로선택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하지만, 지난달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경제, 정치 등이 일반선택과목에서 진로선택과목으로 전환돼 수능에서 빠지는 결과로 이어져 이 같은 조치가 얼마나 효과가 낮을 것이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2학년도 수능 국어영역이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수험생들 사이에서 10번부터 13번까지의 문제가 담긴 지문을 가장 어려워했죠.

그럼에도 해당 부분은 사회탐구과목으로 경제를 선택한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을 택한 이들보다 경제용어에 익숙해 문제를 푸는데 수월했죠.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지난 3월 한국은행이 실시한 2020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서 성인 10명 중 4명이 금융지식·금융행위서, 6명이 금융태도서 OECD 최소 목표점수 미만이고, 만 18~29세의 점수(42.7점)가 우리나라 전 세대 평균(66.8점)을 한참 밑돌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KDI가 초중고 학생 1만5000명(각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점수는 모두 60점을 넘지 못했고, 특히 중학생인 경우 50점 미만인 49.84점인 것으로 밝혀져 경제교육의 중요성에 비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기에 현 수능 시스템 전환과 대학 자율화, 과목별 코드 부여를 통한 평생교육을 통해 경제교육을 강화해야 앞으로도 뉴스 및 정부 발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그 자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