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도정 충남] 충남도·도교육청 "2022년 0세∼고3 100% 무상보육·교육 전면 실시"

■ 보령시,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특별 방역 추진

■ 당진시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 법무부 감사패 받아

■ 천안시,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본격 추진

■ 아산시 배방원도심 꿈자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재생 문화 한마당' 개최

■ 예산군농업기술센터 '2021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 부여군·금강청 '은산농공폐수-은산하수 연계처리' 업무협약

■ 홍성군, 초등생 방과 후 돌봄 공백 제로화 온 힘

[프라임경제] 충남도와 도교육청, 각 시군이 내년 0세부터 고3까지 무상 보육·교육과 무상급식을 완성,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한 발판을 더 두텁게 다진다.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은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도내 어린이집 유아의 무상보육과 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이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우선 도는 내년 정부미지원시설 차액보육료 지원을 정부 표준보육료 수준까지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1만4230명으로, 1인당 월 추가 지원 금액은 만 3세 5만4450원, 만 4세 3만1240원, 만 5세 2만1780원 등이다.

그동안 정부미지원시설 만 3세의 경우 표준보육료의 92.4%, 만 4세는 97.6%를 지원, 부모부담보육료가 발생해 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내년부터는 부모 부담이 최소화되게 된다.

도는 △2019년 만 3∼5세 차액보육료 지원 △2020년 만 5세 표준보육료 전액 및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보조율 상향 등을 통해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왔다.

국공립과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은 만 3∼4세 60%, 만 5세 80%에서 전체 80%로 통일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확대(만 5세→만 3∼5세)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및 최저 시급단가 상향 지원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수당 현실화(5만원→10만원) △가정 어린이집 영아 전담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5만원) 신설 지원 등을 추진한다.

투입 예산은 △정부미지원시설 표준교육료 전액 지원 221억원 △정부지원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 107억원△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218억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150억원 등 총 800억원으로, 올해 649억원보다 151억원이 늘게 된다.

양승조 지사는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2018년 11월 행복키움수당을 지급하고, 2019년 3월 무상교육·무상급식·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을 시행했다"라며 "2022년을 '무상보육 원년'으로 삼고, 도와 시군이 아이들의 보육료 전액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이어 "보육은 새로운 충남의 희망을 만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워가는 일"이라며 "이번 무상보육 전면 확대 이후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의 성공사례를 계속해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현재 사립유치원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1인당 표준교육비 44만8000원 중 정부 지원금 29만400원을 제외한 15만7600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과 양 지사는 "이 지원을 내년부터는 만 3∼5세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표준유아교육비가 내년 55만7000원으로 인상되면, 1인당 월 지원금은 19만3000원이 된다. 총 소요 예산은 326억원으로, 도교육청과 도가 분담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실시로 내년부터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무상급식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모든 학부모님들이 교육비 걱정 없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는 지난 2018년 7월 협약을 맺고, 20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고교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을 실시 중이다.

무상급식은 지난해 어린이집에 친환경 식품비를 지원하며 '0세부터 고3까지 밥 걱정 없는 충남'을 완성했다.

■ 보령시,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특별 방역 추진

보령시는 내달 4일까지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426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특별 방역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사적모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일 보령시장. ⓒ 프라임경제

시는 문화새마을과장을 필두로 4개팀 19명으로 구성된 특별 방역 점검팀을 편성하고 지난 22일부터 본격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교회 등 종교시설 246개소, 노래연습장 103개소, PC방 46개소, 오락실 31개소 등 총 426개소로 사적모임 인원제한 및 영업시간, 출입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종교시설은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만 가능하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하다. 단, 취식 및 큰소리로 기도 등은 금지된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오락실 및 PC방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오락실을 제외한 노래연습장과 PC방은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방역패스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동일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 시민 모두의 협조가 절실한 시기인 만큼 모임과 만남을 자제하고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당진시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 법무부 감사패 받아

당진시가 법무부 주최로 개최된 지난 22일 '마을변호사 8주년 기념식'에서 그동안의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윤동현 당진부시장 감사패 수여 후 기념촬영 모습. ⓒ 당진시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행정안전부 등이 협력해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방소도시 및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변호사들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3년에 처음 도입됐다.

당진시는 동지역을 제외한 11개 읍‧면 지역에서 16명의 마을변호사 활동을 통해 민‧형사상 소송은 물론 주민들의 갈등 해소를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에 이바지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당진시를 대표해 감사패를 받은 윤동현 부시장은 "마을에서 주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마을변호사들께 감사드린다"며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변호사 제도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당진시청 또는 거주지 읍·면 담당공무원을 통해 해당 지역 마을변호사를 소개받을 수 있으며,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한 원격상담을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마을변호사가 직접 마을을 방문해 대면상담 진행도 가능하다.

■ 천안시,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본격 추진

천안시는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시공사에 계룡건설산업(주)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조감도. ⓒ 프라임경제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와촌동 일원에 총사업비 2219억원을 투입해 지식산업센터, 생활SOC, 공동주택(254세대), 복합환승센터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 사업에서 지식산업센터는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과 연계돼 이노스트타워에 포함된다. 이노스트타워의 1~3층에는 생활SOC, 4~7층에는 창업기업의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R&D허브센터, 13~20층에는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 이노스트타워의 8~12층이 스타트업 파크로 활용된다.

계룡건설 컨소시엄은 계룡건설산업(주)과 금호건설(주), ㈜금성백조주택, 대국건설산업(주), 지표건설(주)로 구성됐다.

계룡건설 팀은 에너지 성능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주거동과 지식산업센터 등 건축물을 제시하고, 복합환승체계를 위한 교통광장, 도시재생 방안과 주변 시설을 연계한 데크 계획을 비롯해 모든 시설이 연결되는 지상 3층 데크광장 조성으로 지역 상징성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 완료 및 착공에 들어가 2025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사업은 원도심 일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천안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천안시가 도시재생 1번지로 발돋움하는 데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이 사업과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이 완료되면 500개 이상 스타트업 발굴 및 2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스타트업의 산실이 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아산시 배방원도심 꿈자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재생 문화 한마당' 개최

아산시는 지난 22일 배방원도심 꿈자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유원기)이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을 통한 '도시재생 문화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문화 한마당 작품 제작 모습. ⓒ 아산시

꿈자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배방원도심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의 하나로 조성된 '아산시 배방어울림 문화센터'를 활용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제작된 작품 전시 △문화예술 프리마켓 및 체험부스 운영 등 다양한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 주최인 꿈자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2020년 8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전국 43개소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중 7개가 선정되는 선도조합에 선정돼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조합 운영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주민시범사업 및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아산시 배방어울림 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등 배방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종료 후 사업효과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주민은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들을 감상해보니 이전의 도시재생 사업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며,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돼 있던 마을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다"고 말했다.

유원기 이사장은 "앞으로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가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전시·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배방의 문화예술 거점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활력 넘치는 삶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예산군농업기술센터 '2021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예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는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이 주최한 '2021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2021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예산군

이번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는 농촌지도사업 성과의 객관적 평가 및 우수기관 시상을 통한 기관 경쟁력 강화로 농업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평가는 충청남도 15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기술보급사업 종합만족도, 농업인교육 운영 등 12개 항목과 농업인대학 운영실적, 디지털 농업기술·정보 확산 실적 등 24개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평가 결과 총 6개의 시·군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예산군을 비롯한 청양군과 논산시는 농촌진흥청장상을 각각 수상했으며, 부여군, 태안군, 보령시가 충청남도 도지사상을 각각 수상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수상으로 앞으로도 예산군 농업인들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산군 농촌진흥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부여군·금강청 '은산농공폐수-은산하수 연계처리' 업무협약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정종선)과 은산농공단지 및 은산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은산농공폐수-은산하수 연계처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노후한 은산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을 전처리시설로 재활용하고 은산하수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연계 처리해 폐수처리시설 재설치 예산 약 84억원이 절약된다.

부여군은 금강유역환경청과 '은산농공폐수-은산하수 연계처리'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부여군

은산농공단지 내 기존 폐수처리시설을 전처리시설로 재활용해 폐수를 1차 처리한 후 은산하수처리장으로 보내 하수처리장에서 받는 부화를 최소화 했다.

부여군은 지난 8월부터 금강유역환경청과 하·폐수처리장 연계를 통한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 왔다. 예산 절감 및 수질 개선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추진했다.

이에 노후화로 시설 재설치 예정이었던 은산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과 기존에 증설이 계획돼 있던 은산하수처리시설의 재활용 및 하수처리장 연계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이러한 연계 공정으로 방류수 수질 기준이 BOD(수질오염정도) 10㎎/ℓ에서 5㎎/ℓ로 강화되는 등 하천 수질 개선에도 기여하게 됐다.

박정현 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금강유역환경청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 제반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하면서 우리 군 물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은산농공단지는 중금속 등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 업종 입주를 제한하고 있어 폐수를 하수로 연계처리할 때 따른 수질 악화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 홍성군, 초등생 방과 후 돌봄 공백 제로화 온 힘

홍성군은 저출생·고령화 현상의 가속화와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사회변화에 대응해 아이돌봄의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우선 나라의 미래이자 지역발전의 초석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를 개정해 실질적인 아동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을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저녁급식을 제공하는 등 군 자체 사업을 통한 아이돌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군은 돌봄 수요의 급증과 지역 간 초등돌봄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올해 20억원의 예산으로 방과후 돌봄센터 운영과 마을 방과 후 돌봄 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14개 초등돌봄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온종일 초등돌봄 체계구축과 서비스 확대에 힘을 쏟고 있으며, 올해 이에 대한 공로로 돌봄 기관표창. 공무원 장관표창 등을 수상했다.

군은 방과후 아이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급·간식,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해 부모가 퇴근 전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현재 △홍성초 △홍주초 △내포 LH스타힐스 △덕명학습장에서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45명의 아이들이 안전한 초등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

아울러 광천읍 덕명학습장에 위치한 돌봄센터(4호점)는 폐교된 구 덕명초의 건물(112㎡ 규모)을 리모델링해 올해 2월부터 신규 설치·운영되고 있어 인근 서해삼육초, 광천초 학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읍 지역 간 돌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오는 2022년 홍북읍 신경리에 완공 예정인 가족센터에도 496㎡ 규모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 홍북읍 내포 신도시의 초등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한 '마을 방과 후 돌봄 사업'은 공적 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농촌지역 등에 사업비를 지원해 마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마을 주도적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홍동면 '햇살배움터마을교육연구소'에서 홍동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2022년에는 '결성면마을학교운영위원회'도 사업에 참여해 면 지역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12개소로 372명의 아이들이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군에서는 센터 운영비와 환경개선비, 통학차량 지원, 아동 복지 교사 파견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해 16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2개 지역아동센터 중 7개소가 운영 주체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공공성 강화 선도 모델로 선정돼 운영비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받는 성과를 올렸다.

박성래 가정행복과장은 "현대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수"라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한 초등돌봄 사업 추진을 통해 홍성군이 저출산 문제 극복에 선도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