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미래차 확산" 보조금 조정·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친환경차 수요 기반 확대·인프라 구축 지원…K-팹리스 밸리 조성해 경쟁력↑

[프라임경제] 정부가 2022년 △디지털 △그린 △휴먼이 담긴 한국판 뉴딜 2.0에 33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투자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유망 전략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을 추진한다.

특히 미래차 확산을 위해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조정을 실시하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산업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뉴딜 2.0을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해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국민참여 뉴딜펀드 2000억원 등 총 38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런 뉴딜정책금융은 애초 계획보다 20조1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경정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에 발맞춰 정부는 또 한국판 뉴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분산에너지특별법 △디지털포용법 등 12대 과제의 조속한 입법도 추진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국내 BIG3 산업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기업-정부간, 기업 간 협력·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동시에 전년 대비 43% 증가한 6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집중 투자한다. 더불어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10%포인트 확대한다.

대표적으로 연내 누적 기준 △전기차 44만6000대 △수소차 5만4000대 보급을 목표로 친환경차 수요 기반 확대,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같은 미래차 확산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보조금 조정을 실시하고, R&D·금융·인프라 등 부품업체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렌터카, 물류 등 대상 기업 범위 및 의무 구매비율을 친환경차법 시행령 등에 명시해 내년 1월부터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시행한다. 또 전기·수소차의 보조금 지급 기준액을 차량 성능 향상, 가격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주요 교통·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내년에 누적 기준 1만5000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며, 수소차충전소는 수도권 80기를 포함해 310기 구축에 나선다.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R&D를 신설하는 등 부품업체의 사업 재편 지원을 강화하고, 친환경차 부품 인증센터 구축(광주) 및 자동차 연비시험 설비 등의 인프라 확대에도 나선다. 

이에 더해 정부는 K-팹리스 밸리(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등 차세대 반도체 인프라 구축)를 조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자동차기업 간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내년 3월에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로드맵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