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AI·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산업 66조원 투자

BIG3·D.N.A 투자 본격화…R&D·시설투자 세액공제도 확대

[프라임경제] 정부가 내년 미래 혁신 인프라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와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산업에 66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자할 방침이다. 또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10%포인트(p) 확대한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 네 번째)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먼저 내년 BIG3 분야에 전년(4조4000억원) 대비 43% 증가한 6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국가핵심전략기술 분야인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는 세액공제율이 R&D는 30~50%, 시설투자는 10~20%까지 적용된다. BIG3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허가·기반시설 등 △패키지형 지원 △수요 맞춤 인재 공급 △신속 규제 개선 등으로 집중 육성 기반도 구축할 방침이다.

또 데이터 경제 본격 육성을 예고했다. 정부는 내년 4월 데이터기본법 시행을 위해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데이터사업자·데이터거래사 등 주요 신규제도 설계·준비에 나선다. 

특히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5G 전국망 구축을 확대하고 공공와이파이를 고도화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2년까지 5G 커버리지를 전국 85개 시로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의 5G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24년 상반기까지 통신사간 5G망 공동이용을 단계적으로 상용화 할 방침이다.

공공와이파이 고도화를 위해 202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2만9100대)를 5G로 전환하고, 2022년부터 신규 구축장소에 WiFi 6E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신 시장 개척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AI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사람 중심의 차세대 AI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한다. 대용량 한국어 데이터를 사전 학습해 응용분야에 활용 가능한 한국어 대형 언어모델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메타버스·블록체인·지능형 로봇 등 포스트 신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먼저 메타버스 서비스 실현을 위한 5대 핵심기술(△광역 메타공간 △디지털 휴먼 △디지털미디어 △실시간 UI/UX △개방형 플랫폼)을 도출하고 중장기 메타버스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블록체인 서비스 연계·운영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신뢰인프라 구축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스타트업·중소기업의 블록체인 개발검증 환경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신규 서비스 발굴과 사업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력부족·감염병 확산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5G·AI 기반 대규모 로봇·서비스 융합실증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이 같은 유망 신산업 분야에 약 66조원의 정책금융 패키지를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BIG3·D.N.A 등 신산업·혁신성장 분야에 약 66조원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한국판 뉴딜 분야 정책금융 '18.4조원+α' 공급 목표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