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도정 충남] 해수부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충남도의회거버넌스센터, 지방자치 혁신·거버넌스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충남교육청, 인사혁신처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출제 업무협약 갱신 체결

[프라임경제] 우리나라 최서단 충남 태안 격렬비열도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필요성이 최종 확인됐다.

도에 따르면 14일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지자체 공무원과 용역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연안항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격렬비열도 항공사진. ⓒ 프라임경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이번 용역에선 기초 자료 조사 및 현지 여건 조사, 개발 계획안 수립 검토, 타당성 검토 및 효과 분석 등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 격렬비열도는 해양 영토 주권 수호 및 수산자원 보호 등 종합 해양영토 관리를 위한 지리적 최적지임이 재확인됐으며,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통한 서해 관리 핵심 거점항만으로의 개발 필요성이 입증됐다.

국가관리연안항은 국가 안보, 영해 관리, 선박 피항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격렬비열도가 새로 지정되면 해경 함정 및 어업지도선의 출동 시간 단축과 불법 어업 단속·관리 강화를 위한 부두 등 선박 접안 기반 시설이 구축될 예정이다.

특히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되면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확고한 주권 수호를 통한 해양영토 분쟁 원천 차단, 해경·어업지도선 출동 거리 단축에 따른 영해 관리 효율성 제고, 중국어선 불법 조업 신속 대응 및 국내 수산업 피해 최소화, 최서단 영해기점 도서로 선박의 안전 항행 유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앞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와 항만법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 중이며, 신속 추진될 경우 내년 상반기 내 지정 고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격렬비열도는 태안 안흥항 서쪽 약 55㎞ 거리에 동·서·북 3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 중 국유지인 북격렬비도가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순종 도 해양수산국장은 "격렬비열도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타당성 검토가 완료돼 매우 뜻깊다"면서 "앞으로 연안항 기본 기능과 함께 해양 연구 및 해양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도 차원에서 지속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충남도의회거버넌스센터, 지방자치 혁신·거버넌스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입법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치분권2.0 실현을 위해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거버넌스센터와 손을 맞잡았다.

충남도의회는 14일 거버넌스센터와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식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의회사무국

충남도의회는 14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사)거버넌스센터(이사장 이형용)와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거버넌스센터는 지역혁신과 자치분권 역량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자 거버넌스 캠페인을 펼치는 거버넌스 연구·지역혁신 솔루션 전문기관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자치 혁신과 분권자치 강화,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연구 등을 추진한다. 또 거버넌스 역량강화 교육 운영과 자치분권 강화 캠페인 및 거버넌스 지역혁신 우수사례 발굴 전파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명선 의장은 "자치분권 2.0 시대가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버넌스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내부적인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 혁신을 통한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충남교육청, 인사혁신처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출제 업무협약 갱신 체결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인사혁신처와 체결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위탁출제 업무협약을 14일에 갱신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충청남도교육청-인사혁신처 간 지방공무원 9급 임용시험 위탁출제 협약은 2018년에 처음 체결하였고, 인사혁신처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충남교육청을 포함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문제를 3년간 출제해왔다.

지난 3년간 위탁출제 협약을 통해 시‧도교육청 예산의 약 100억원을 절감하였고, 인사혁신처의 문제출제, 정답 결정 및 소송지원 등으로 교육청의 출제업무 부담 감소 및 양질의 시험문제 출제‧공개로 시험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수험생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협약 갱신으로 2022년부터는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일부 과목도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게 돼 추가 예산 절감이 예상되며,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수험생의 알권리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교육청에서도 인사혁신처의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출제업무 인력 지원, 국가고시 시험장 제공 등의 지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인사혁신처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위탁출제 과목을 확대해 시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위탁 출제하지 않는 과목은 2013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출제위원회에서 주관해 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