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담양] 최형식 군수 전남 기초의원 정수 산정 기준안 개선 건의

■ 기본형 공익직불금 8361농가에 142억 지급

최형식 군수.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최형식 담양군수는 2일 전라남도 기초의원 정수 산정 기준 개선 서안문을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의회에 전달했다.

최 군수는 서안문을 통해 인구수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의 대표성과 특수성 생활권 등을 함께 고려하고 인구수 감소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지역의 현실을 감안해 기존 기초의원 정수가 유지될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방자치 출범 30주년을 맞이하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등 지방의회의 가치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기초의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번 전라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준안에 따르면 인구 35%, 읍면동 65%로 의결시 의원 배정 인원이 현재 9명에서 8명으로 1명 감소하게 된다.

담양군은 복합예술관광도시로서 600만명에 달하는 연간 유동인구와 향후 행정수요의 전문화, 세분화 등을 고려 할 경우 15명이 될 때 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다며 의원수 확대를 주장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행정부와 함께 최일선에서 군민의 입이 돼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기초의원의 축소는 진정한 주민자치‧지방자치 측면과도 위배 된다"며 "주민‧의회 중심의 생활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기본형 공익직불금 8361농가에 142억 지급

담양군은 이달 초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농업인 지급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올해 8361농가에 142억40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 중 일정요건을 갖춘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대상이 3498명으로 42%,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대상이 4863명으로 58%에 해당한다.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지급대상자는 182명이 늘었고, 지급면적은 60ha가 감소한 반면 지급액은 2억이 증가했다. 이는 소농직불금 대상자의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