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합 의령] 기본형 공익직불금 94억원 지급 완료

지급요건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 연 120만원 지급

[프라임경제] 의령군이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94억원을 5346농가(4131ha)에게 지급했다. 

농업기술센터 전경. ⓒ 의령군

지난해 처음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0.5ha이하, 농촌거주기간 3년 등 일정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 연 12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농업인은 구간별 ha당 100~205만원의 지급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한편,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다. 군은 이의신청 처리와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순 감액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