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부동산 교란행위 엄단…평생주택 공급 확대"

주택가격 폭등 맞선 공공지원 10년 민간임대 아파트 '누구나집'…인기 예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6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에게 주요시정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엄단에 나선다.

9월 말 이후 수도권 및 서울의 주택시장은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 심리 변화조짐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 주택시장은 여전히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이를 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정보 부족과 불확실성을 토대로 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 및 투기수요, 불법거래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부동산이 일부 사람들의 재산증식 수단이나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엄단한다.

편법증여, 세금탈루, 전매제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당국에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에 의심사례 720건을 조사해 157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탈세의심 100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전매제한 행위 등 19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등 13건은 과태료 처분, 나머지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계도 조치했다.

이용섭 시장은 "부동산 투기는 집 없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좌절시키고 미래세대의 주거부담을 가중시켜 사회안전망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독소"라며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은 민생의 핵심으로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질 좋고 살기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가 이를 위해 공공지원 10년 민간임대 아파트인 '누구나집'을 복안으로 마련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6일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2026년까지 남구 에너지밸리에 '누구나집' 750세대를 지어 청년, 신혼부부, 자녀가 있거나 부모를 모시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만 내면 입주가 가능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동안 거주한 후 입주 시점에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는 방식이다.

시는 분양전환 시 발생하는 분양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을 사업자가 아닌 임차인이 갖게 했다. 

임차인이 입주시점에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지난해 11월 발표한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2022년 착공, 2025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광주시 대표도서관과 지하철 2호선이 인접한 우수한 입지에 460호 규모로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는 전국 최초로 중형평형(전용면적 84㎡)을 도입한다.

시는 시범사업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급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1단계로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우수한 정주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첨단3지구에 약 2300여 호를 건립하는 사업을 시작해 2026년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또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산정지구와 KTX 선도지구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곳에 공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을 확장해 2030년까지 1만8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지역 주택보급률이 2019년 기준 107%, 2030년에는 120%를 넘어서는 등 민간·분양아파트 공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중산층 서민들은 자기 집을 구입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며 "'광주형 평생주택', '누구나집' 등을 추진해 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