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부사장 방한 "망 이용료 못 내"

국회 찾은 넷플릭스 부사장, 최신 기술 도입 저해 우려

[프라임경제] 국내 망 무임승차 논란을 낳은 넷플릭스의 부사장이 방한해 정부·국회의원과 면담을 나눴으나 망 대가 지불 계획에 대한 확답은 내놓지 않았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 측이 논의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면담을 취소하기도 했다.

3일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은 한국을 방문해 망 사용료 논란에 대해 정부·국회의원과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은 한국을 방문해 망 사용료 논란에 대해 정부·국회의원과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 국회사진기자단

딘 부사장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인물로 알려져 방한 이유가 '협의'가 아닌 '반박'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오전에는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을 차례로 찾았다. 딘 부사장은 두 차례 면담에서 동일하게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이나 이는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의 망 이용대가 관련 개정안에 대해 "법안이 최신 기술의 도입을 저해하지 않고, 공정한 망 사용료 책정과 거둬들인 망 사용료의 공정한 사용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올해 7월 부가통신사업자의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도입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당시 백화점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건축물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인터넷 망의 혼잡을 유발하는 넷플릭스와 같은 사업자가 혼잡 유발에 따른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며 "대통령, 여·야의 의견이 일치된 상황이라 정기국회 내에 망 사용대가와 관련한 개정법률안 통과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측은 한국이 최신 기술의 도입을 저해하고 있으며 망 사용료를 지불하더라도 공정하게 쓰일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같은 넷플릭스 측 태도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후에 잡혀 있던 면담 일정을 취소했다.

조 의원은 "당초 넷플릭스 측의 요청으로 면담을 계획했으나, 넷플릭스 측이 망 이용대가 등 현안에 대해 진지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만남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면담 취소 이유를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과방위 여당 간사로서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에서 그 규모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계약 문제를 챙겨봐 달라"며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 발언 이후 딘 부사장은 기고문을 통해 "새로운 오징어 게임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 환경에 달려있다"며 반박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