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은노조, 국책은행장 급여삭감 형평성 '논란'

[프라임경제] 국책금융기관장과 감사의 급여삭감이 발표되자 해당 기관의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은행장과 감사의 급여를 삭감한 결정은 현실을 도외시한 성급하고 사려 깊지 못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육성ㆍ지원이라는 국가시책을 수행하면서도 시중은행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현재도 대출의 80%를 중소기업에 집중하고 있지만 더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중은행이 하는 모든 영업을 수행하며 동일한 경쟁을 통해 재원확보에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주장은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이지만 시중은행과 다름없는 데도 불구하고 공기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관장의 급여를 대폭 삭감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정책이며 은행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공기업을 개혁하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금융공기업이 자기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이익창출을 통해 국민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형평성만은 맞춰주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공무원 차관의 급여를 절대기준으로 삼은 근거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서 없다면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관장 급여를 삭감하는 행태들은 과거 권위적인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하는 일도 없이 월급만 많이 받는다’는 대통령의 발언대로 정말 국책은행이 그런 것이라면 매년 1조이상의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의 20%이상을 정부에 배당하며 건실한 경영을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사실 급여는 정부의 판단으로 재단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평가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운영되는 것이 시장경제체제에 맞는 이치이다.  실용과 시장자율, 더군다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민간 전문가를 CEO로 영입 하겠다고 주장했던 정부의 이번조치에 대한 주위의 우려와 반발이 설득력이 없지는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