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문재인 출범 후, 북한 무력도발 총 40회, '도발' 언급 18% 불과"

"청와대 반응은 국민에게 전하는 안심의 메시지, 안보 의지 단호하고 강력한 어조로 대응"

[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미사일 등을 이용한 무력 도발에 대통령이 대응 발언을 한 것이 30%밖에 되지 않고 '도발'이라는 확고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17.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강민국 의원. ⓒ 프라임경제

국회 운영위원회 강민국 의원(진주시·을)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2021년 10월24일)까지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및 핵실험 등의 도발은 총 40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40회나 되는 무력 도발에 대응 발언을 한 것은 12회(30.0%)에 그쳤다"며 "그나마 이 중에서도 도발이라는 확고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 7회(17.5%)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무력 도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해 도발이라고 발언을 표명한 것은 취임 첫해인 2017년이고 이후 단 1차례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발 이란 표명은 없었지만, 북한의 무력행사에 대응해 나름 확고한 발언을 한 것은 지난 2019년 5월9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같은 날 있었던 취임 2주년을 맞은 생방송 대담에서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대화와 협상이 마지막이라는 점을 통보하고 싶다"는 경고 발언 뿐이라고 첨언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온 국민이 시청한 생방송 대담에서의 공언은 현재까지 북한의 26차례의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에도 지켜지지 못한 채, 문재인 정부는 민망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1년 9월15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발사시험이 성공한 것과 관련해 "우리의 미사일 전력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부적절한 실언을 했다, 대통령이 기자들 따위나 함부로 쓰는 도발이란 말을 망탕 따라 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시한다"며 "매사 언동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훈계조 담화를 발표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NSC), 외교부 등은 이후 북한의 3번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반응을 하지 않거나 '유감' 표명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 주도 국가안전보장이사회(NSC) 개최 14회 중 북한의 무력 도발 관련 회의는 7번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국 의원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정부의 반응, 특히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반응은 국민에게 전하는 안심의 메시지인 동시에 안보에 대한 정권의 수준을 의미하기에 단호하고 강력한 어조로 대응 발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가 다해 가는 현시점에서 청와대가 방송국도 아닌데 쇼 같은 감성팔이에 전념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민생경제와 안보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