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이동통신사 5G 무선국 설치 지역별 편차 심해"

경남 의령군 고작 1개 5G 무선국…진주시 무선국 광주시 광산구 절반 수준

[프라임경제] 5G가 상용화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도시와 농어촌 간, 수도권·광역시와 중소도시 간 5G 망구축 커버리지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 ⓒ 프라임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진주시·을)이 확보한 '전국 기초 지자체별 5G 무선국 현황'은 2021년 8월말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에 설치된 5G 기지국은 총 17만5577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도시-농어촌 간, 수도권·광역시-중소도시 간 5G 망구축 커버리지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기초 지자체별 5G 무선국 설치 현황을 경남과 진주시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주요 광역시 내 '구' 단위에 설치된 5G 무선국 수보다도 그 수가 낮은 것이 확인됐다.

5G 무선국 수가 진주시(1074개)보다 많은 주요 광역시 내 '구'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달서구(1872개), 동구(1557개), 북구(1628개), 수성구(1479개) △대전광역시 동구(1086개), 서구(1788개), 유성구(1993개), 중구(1080개) △광주광역시 광산구(2045개), 북구(1751개), 서구(1355개) △울산광역시 남구(1461개), 북구(1117개)다.

광역시 '구' 들의 인구가 많아 5G 무선국이 더 많다는 설명 역시 맞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주시보다 5G 무선국 수가 많은 광역시 '구' 중에는 인구가 더 작은 '구'도 많기 때문이다.

2021년 9월 진주시 인구는 34만7621명으로 대구광역시 동구(34만24명), 대전광역시 동구(22만3049명), 중구(23만2077명), 광주광역시 서구(29만2180명), 울산광역시 남구(31만5118명), 북구(21만7736명) 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무선 기지국 수는 이들 광역시 6개'‘구'가 더 많다. 

진주시는 차제에 두더라도 경남의 경우 의령군은 고작 1개 5G 무선국만 있으며, 합천군 17개, 하동군 26개, 고성군 26개, 창녕군 33개, 남해군 31개 산청군 44개, 거창군 45개 등 50개 미만인 지자체가 더 많았다.

강민국 의원은 "5G 커버리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지역적 편차가 심한 것은 지역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의 무선국 수를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농어촌과 중소도시 지역에서도 최소한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사는 정상적인 5G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특히 농어촌과 중소도시 지역에 조속한 5G 공동망 구축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