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협상,인적쇄신 두 열쇠 제대로 작동할까

일단 돌파구 마련 가능…본질적 안정은 장기과제

[프라임경제]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난항이 장기화될 전망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와 주말 회동을 갖는 등 국정 수습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돌파구로 삼을 만한 카드가 많지 않다는 점이 청와대를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민생 지표 심각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 고유가 상황과 물가 불안, 성장률 저하는 이명박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 나라가 순대외채가 더 많은 순채무국으로 전화될 것이라는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들의 예고도 나오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풀릴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건설노조의 파업이 겹쳐 자칫 '하투' 정국으로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도 높아가고 있다. 

◆촛불집회 상설화, 이명박 정부 중점 과제 5가지 반대운동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이슈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0만 촛불 대행진이 진행된 10일을 기점으로 줄고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강화문 일대에 나오는 시민들이 있는 것. 효순·미선 양 6주기 추모집회와 겸해 치러진 13일은 3만명, 14일은 1만명, 남북공동선언 기념일인 15일은 1만2000명 안팎이 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규모가 줄어든 것만으로는 정부가 안심할 수 없다는 것. 오히려 쇠고기 단일 주제에서 시작된 촛불시위가 주제면에서 다양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최단체인 국민대책회의는 쇠고기 문제를 중심으로 의료보험·공기업 민영화와 물사유화, 교육 자율화, 대운하, 공영방송 사수 등 '5대 의제'를 촛불집회 주제로 결정했다.  

◆여권 내부 갈등 첨예화, 정부 기능 마비 상태

이명박 대통령을 난감하게 하고 있는 또다른 문제는 여권이 내분 상황을 겪으면서 정부 기능에 협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정두언 의원이 '권력 사유화' 발언을 하면서 이상득 의원과 대립관계를 조성했다. 이 대통령의 견제 발언 이후 잠잠해지기는 했지만, 문제는 정 의원과 이 의원 사이의 갈등은 이미 '55인 성명 사건' 등 여러 차례 불거진 바 있는 해묵은 숙제라는 데 있다.언제든 여권 내부의 친MB계 내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내각과 청와대 수석비서진 역시 일괄 사표를 제출한 상태라 화물연대 파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쇠고기 협상,인적 쇄신 '관건'

이러한 상황에 돌파구로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은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을 하러 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다. 재협상 못지 않은 추가협상이라고 정부가 스스로 규정짓고 있는 데다가, 이번에 30개월령 쇠고기가 실질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자율규제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지 못하면 촛불집회 등 국정 운영에 대한 반대론에 대응할 동력을 찾기가 당분간 쉽지 않다.

통합민주당 등의 국회 복귀도 민주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17일 협상 결과를 받아본 이후 결정하자'고 생각하고 있어 어느 모로 보나 쇠고기 문제에서 선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국내 정치를 풀기도 쉽지 않다.

쇠고기 문제에서 크지는 않더라도 일단 물꼬를 튼다면 그 다음은 국정 쇄신으로 상황을 타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개각 등의 조치를 촛불집회의 경과와 쇠고기 문제 해결 상황을 지켜본 다음, 큰 폭으로 내놔 진정성을 보이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기본 복안으로 보인다. 큰 무리가 없이 일해온 한승수 국무총리의 교체를 기정사실화하는 것도 큰 폭의 개각이라는 상징성 부여와 진성성과 반성의 의미를 극대화하겠다는 제스처다.

다만 그 폭을 놓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측에 총리를 제안하거나 친박계를 기용하는 문제에서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박 전 대표 총리설은 박 전 대표측이 실권이 없는 총리는 사양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책임총리'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그 대신 '야당 인사도 폭넓게'라는 '거국 내각' 쪽의 스팩트럼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대평 선진당 대표의 총리 기용설이 다시금 부상한 가운데,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측과 국정 현안에 대해 조율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도 결국 야당이 박 전 대표측보다 대하기 편하다는 생각과 지금 박 전 대표측에 도움을 청하면 얻는 것보다 내줄 게 더 많다는 우려를 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장기적으로는 친박 끌어안기와 경제 살리기 재검토해야

그러나 이같이 돌파구를 마련하는 구상에는 우선 미국에 날아간 협상단이 작더라도 확실하게 선물을 마련해 돌아와야 한다는 점이 과제로 남는다. 전면재협상은 못했어도 30개월령 문제는 확실히 처리했다는 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개각 등 다른 카드를 꺼낼 명분이 서지 않는 것.

더욱이 쇠고기 문제와 개각으로 한숨을 돌리고 난 후에는 친박 끌어안기와 야당들과의 정치적 협력 문제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 각종 현안으로 뒷전으로 밀린 다음달 3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당지도부와 청와대, 정부가 손발을 맞추는 과정에 친박의 지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단 물가 안정으로 방향을 잡은 경제정책을 어느 선에서 다시 성장 동력 가동으로 돌릴지 시점을 정확히 조율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예산을 민생 대책으로 돌릴 것으로 이미 여러 차례 공언해 왔다.

그러나 이렇게 민생 대책을 명분으로 시중에 풀린 돈은 나중에 인플레이션 가능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미봉책에 급긎하기보다는 이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면서 완급을 조절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러한 문제는 이번에 새롭게 진용을 짤 정부 내각, 특히 경제팀에서 그려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