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국] "국민 원리금 상환에 고통, 은행 3년간 예대금리차 수익만 120조원"

■ 불완전판매 확인됐는데도 "문제없다"는 엉터리 사모펀드 전수조사

■ 금융위 유별난 카카오 사랑…3년 평균 메신저 사기 81% 카카오톡 발생에도 은행권 메시지 카카오로 일원화 준비

[프라임경제] 최근 정부의 대출 금리 인상 등 규제 강화로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은행들이 대출금리와 예금 등 수신금리 차이로 벌어들이는 예대금리차(예대마진) 수익이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위에 질의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국내 은행 예대금리차 및 수익내역'은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로 인한 수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년간 국내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로 벌어들인 수익은 2018년 39조4867억원→2019년 39조8335억원→2020년 40조3133억원으로 3년간 총 119조6335억원에 달했다.

또 2021년 7월말 현재까지 은행 예대금리차 수익이 24조8961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 할때, 2021년 역시 2020년 수준을 충분히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현재 예대금리차는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대출자산 규모 확대에 따라 이자 이익이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국내 은행들의 평균 예대금리차가 2018년 2.06%→2020년 1.78%로 2018년 대비 98% 감소한 반면, 수익은 2018년 39조4867억원→2020년 40조3133억원으로 403%로 증감했다. 

이에 따라 "예대금리차가 낮은 수준이라 은행의 예대금리차 수익 증가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은 적절하지 못했다.

강민국 의원은 "국민들은 원리금 상환으로 허리가 휘는데, 은행들은 예대금리차로 12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은행이 국민들의 빚으로 자신들만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대금리는 은행의 자율 권한이지만, 길어지는 코로나19로 국가 경제와 서민 가계가 힘든 현실에 금융기업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성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대출금리가 투명하게 부과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인상 근거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엄중히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내 은행들이 막대한 예대금리차 수익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2020년말 기준,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대출 규모는 가계대출이 1조6915억원(8만4545건), 기업대출이 3조4773억원(2만5944건)에 달했다.

더욱이 2021년 7월까지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가계대출이 1조5933억원(8만5752건), 기업대출은 3조7315억원(2만9770건)으로 이미 2020년 대출 규모를 넘어섰다.

■ 불완전판매 확인됐는데도 "문제없다"는 엉터리 사모펀드 전수조사

강민국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업계 자율 점검 최종 결과 보고'를 분석한 결과 금융감독원이 지난 9월7일 "문제없다" 발표한 사모펀드 전수 조사 결과가 실상은 "엉터리 검사"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용사·판매사·신탁사·사무관리회사 등 353개사의 '자율점검'에 따라 추가 확인 대상으로 보고된 곳은 총 9014개의 펀드 중 6.5%에 해당하는 582개(중복 제외)였다. 

추가 확인 대상 펀드의 점검기준일(2020년 5말) 설정 원본은 11조5947억5884만4942원에 달한다.

운용사 등은 자율 점검을 통해 △자산의 실제 존재 여부에 관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31건) △규약 내용과 다르게 집합 투자재산을 운용(32건) △투자설명자료 기재 내용과 다르게 집합 투자재산을 운용(167건), 

△규약과 투자설명자료 간 내용의 차이가 존재(183건) △사무관리회사·수탁 기관 간 자산명세일치 여부(73건) △환매연기 등 기타 사유로 펀드 운용이 부적합하다고 보고(166건) 총 652건을 추가 확인 필요사항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투자설명자료 기재내용과 다르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된 167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는 발생가능 하다는 보고했으며, 문제가 된 펀드 중 24개의 펀드에 대해서는 검사하지 않았다.

또 기타 사유로 펀드 운용이 부적합하다고 보고 된 166건에 대해서는 올해 3월 말 기준 106건의 환매 연기됐으며, 보고 받은 12개의 펀드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검사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는 2018년 이후 사모펀드 환매연기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2222건이며, 2021년 8월 말 현재 분쟁 조정 진행 중인 건수는 1660건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사모펀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엉터리 조사로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 사후약방문식의 분쟁조정, 은행 줄소송으로 해결할 것"이냐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땅에 떨어진 금감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기만하는 눈속임식 꼼수 조사가 아니라 진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금융위 유별난 카카오 사랑…3년 평균 메신저 사기 81% 카카오톡 발생에도 은행권 메시지 카카오로 일원화 준비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10건 중 8건은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로 조사됐으나, 금융당국은 오히려 은행권 메시지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진주시·을 강민국 의원. ⓒ 프라임경제

강민국 의원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메신저 피싱 피해 현황은 2018년~2020년까지 피해 건수는 2만6834건에 피해 금액도 931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8년 9607건(216억원)→2019년 8306건(342억원)→2020년 8921건(373억원)으로 피해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2021년 6월까지 반년 동안 발생한 메신저 피싱 피해만도 1만1278건에 피해금액은 466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메신저 피싱 사건의 절대적 대다수가 특정 메신저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카카오톡이다. 

지난 3년간 카카오톡을 통해 발생한 메신저 피싱 건수는 2만1768건으로 전체 피해건수 대비 81.1%에 달하고, 피해 금액 역시 719억원으로 전체 피해금액 대비 77.2%에 달한다.

이에 강민국 의원은 "이러한 메신저 피싱 피해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 사칭 불법문자 방지 대책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21년 7월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은행연합회, KB국민은행, 기업은행, 이동통신사(3사)는 '금융회사 사칭 불법문자 방지대책 3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실무회의에서 은행 광고 메시지를 한시적으로 카카오 알림톡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국 의원은 "메신저 피싱 피해사례 대부분이 카카오톡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며 "은행권 전체 메시지 알림톡 일원화로 정부가 카카오 알림톡을 신뢰한다고 홍보할 경우, 스팸 사기조직의 표적이 돼 피싱 사기가 증가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 규제 대상인 문자메시지는 관련법에 따라 번호 변작 방지와 스팸메시지 차단 관련 방통위·KISA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나, 카카오 알림톡은 자율운영 되고 있어 규제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기 피해 주요 대상자인 40대 이상의 경우 카카오톡 미 이용자도 많다"며 "카카오 알림톡 일원화가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당국은 메신저 피싱 피해 현황도 무시한 채, 특정 업체만을 위한 금융사 사칭 불법문자 방지대책인 은행권 메시지의 카카오 알림톡 일원화 방안을 재검토하고, 실질적으로 메신저 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