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하영제] 공동주택 주방가구 하자 전년 대비 217% 급증

■ 층간소음 저감 효과 부실한 바닥 완충재 무더기 적발…서류상 우수한 제품   

[프라임경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가구 관련 주요 하자는 총 1909건으로, 전체의 79%에 달하는 1508건이 주방가구 민원이라고 지적했다. 

하영제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 질의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년도별로는 2017년 405건에서 2018년 269건, 2019년 296건으로 감소했으나 2020년 643건으로 전년 대비 217% 급증했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2018년부터 불량 건축자재의 제조와 유통방지를 위해 가구류 자재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총 34건의 점검 중 12건이 품질 미흡으로 자재폐기 됐고, 특히 주방가구의 경우 총 19건 중 10건이 자재폐기됐다.  

LH는 불량 가구에 대해 품질미흡통지서를 발부하고 발부회수에 따라 벌점을 부과해 업체 선정시 감점을 적용하고 수의계약에서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벌점 부과는 통상 1-2점에 불과하고 1년간 3회 이상 품질미흡통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만 12개월동안 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품질미흡통지서를 받은 업체도 즉시 LH와 추가 계약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A업체는 2019년 6월19일 품질미흡통지서를 받고도 6월27일 계약을 체결했다. B업체는 2020년 7월8일 품질미흡통지서를 받고도 2020년 7월16일 바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영제 의원은 “가구류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필수품으로 품질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공공주택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층간소음 저감 효과 부실한 바닥 완충재 무더기 적발…서류상 우수한 제품   

하영제 의원이 국내 공동주택에 사용된 바닥충격음 차단 완충재 다수가 성능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13만7783건으로, 2019년도 2만6257건에서 2020년 4만2250건으로 161%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9년 4월 감사원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를 통해 △사전인정제도의 관리부실 △건설사의 시공부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시공 및 성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바닥충격음 차단 완충재에 대한 공장품질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19년 12월 기준 154개 제품의 76%에 달하는 117개 제품이 품질 기준 미달, 시험성적서와 시제품 조작 등으로 인정이 취소됐다. 

바닥충격음 차단 완충재에 대한 사전인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두 곳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인정한 제품 70개 중 17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인정한 84개 제품 중 20개만이 품질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었다. 특히 자진반납은 총 65건으로 기관을 통한 인증 취소보다 2배 정도 많았다. 

이는 그동안 엉터리 바닥 소음 완충재가 서류상 우수한 제품으로 양산돼 왔고 실제 층간소음 저감 효과는 부실하다는 세간의 지적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하영제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이웃간 살인사건까지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동안 층간소음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은 부실했다"며 "국민들이 층간소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간 LH가 내부적으로 실시한 층간소음 실태조사 실적이 없으며, 층간소음 바닥재 및 완충재 불법·비리 적발 현황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