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GA, 불완전·불공정 영업 행태 '관리·감독' 강화 필요

지난 3년간 보험설계사 불완전·불공정 영업행위 징계 'GA 113곳'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완전·불공정 영업행위로 보험설계사를 징계한 GA가 113곳에 달한다. ⓒ 금융감독원

[프라임경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시장 영향력이 큰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이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영업행태로 건전한 모집질서를 해치고 있어, 금융 감독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6월말 현재 GA는 총 4501개사, 이 중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총 61곳으로 전체 1.4%에 해당된다"며 "설계사(16만3000명, 전체 38.5%),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료 수입(전체 88.4%) 등은 점차 대형 GA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GA가 여러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험료와 해약 수수료 등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고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판매하는 불완전·불공정 영업이 성행하면서, 보험계약 후 2년 내 해지하는 고객이 늘고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실제 지난 3년간 금융감독원의 GA 검사 결과를 보면, 196개 GA 중 보험설계사의 불완전·불공정 영업행위로 징계조치 받은 GA가 113곳으로 57.7%에 달했다"며 "금융회사보다 훨씬 규모가 큰 대형 GA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이를 통한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