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애매한 답변 '이럴거면 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카카오택시 갑질 지적…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즉답 어렵다"

[프라임경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국감장에 출석했다. 수수료 문제에 대한 확답을 피하는 등 개선의지가 부족해보이는 모습에 국회 분노만 가중시켰다는 평가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향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타가 쏟아졌다.

5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과방위의 방통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 질의하고 있다. ⓒ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전 의원은 류 대표에게 "서민들이 주로 택시를 호출하는 지하철·버스가 끊기는 시간에 기본요금에서 3000원을 더 내야 호출이 된다. 카카오T 블루는 호출이 되는 반면 일반 호출은 배차가 안 된다"며 "기본요금에서 3000원 더 내야만 호출을 받도록 하는 것은 플랫폼 기업의 갑질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카카오T블루와 일반 호출 비용을 똑같이 해야 한다"며 류 대표를 향해 개선 의지를 물었다.

이에 류 대표는 "블루의 경우 호출 이외에도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전 투자 비용이 발생한다"며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사와 가맹협의회를 통해 (수수료 관련)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수수료를 낮추겠냐"고 재차 물었으나 류 대표는 "즉답이 어렵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어 가맹택시 법인에 대해 가맹 수수료를 20% 가져가는 카카오 수수료 체계도 꼬집었다. 전 의원은 "상생 방안을 만들지 말고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류 대표는 "가맹협의회를 통해 논의를 진행 중이며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모호한 답변만 내놔 전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전 의원은 또 "이미 지난 9월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플랫폼 기업의 갑질 사례로 카카오 택시의 사례를 언급했고 방통위도 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방통위를 향한 지적도 내놨다.

특히 "카카오가 상생안으로 5년간 3000억원 기금 마련한다고만 했는데 택시업계가 다 죽어가는 마당에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죽여놓고 묘지만 좋은 것 세워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로는 이와 관련한 충분한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20일 종합감사 때는 김범수 카카오(035720)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할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