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점 엄정 대응"

김범수 카카오 의장 증인 출석 예정…통신3사 CEO는 불출석 '해외출장 등'

[프라임경제]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신산업 혁신을 저해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5일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위원장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달 1일 2021 국정감사 첫 날 "플랫폼 기업들의 긍정적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플랫폼 기업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대조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2021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임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공정위는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카카오(035720)와 네이버(035420) 계열사 기업결합심사 결과 각 44건·32건 총 76건 모두 승인했다. 이 중 10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간이심사를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이뤄졌다. 

특히 공정위가 승인한 심사 중에는 김범수 카카오의장 가족회사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건도 3건이나 있어 이들의 심사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게 정치권의 지적이다. 조 위원장이 국감장에 나와 플랫폼기업을 향한 강경대응을 시사한 것도 이 같은 과오를 뉘우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설치해 디지털 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며 "디지털 분야의 불공정행위 및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향후 디지털분야 불공정행위 및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겠다"며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소비자 친화적 정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신속한 법위반 시정과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산하기관·관계부처·지자체 등 파트너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당초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주요 ICT 기업 수장들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까지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만 증인 소환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무위원회는 △박정호 SK텔레콤(017670) 대표 △구현모 KT(030200)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032640)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박 대표가 미국 출장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전하자 1위 사업자가 불출석하는 상황에서 2·3위 사업자를 소환하는 건 무의미하다며 증인 출석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