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과점 심각" 여야 한 목소리…과기정통부 "우리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플랫폼 기업 향한 여야 화살에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긍정적 부분도 간과해선 안 돼"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여야 질타가 이어졌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규제만 해선 안 된다는 소신을 밝혔다. 지난달 개최한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 당시 밝힌 뜻을 이어간 것.

1일 진행된 과방위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 모두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1일 오후 과방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카카오·쿠팡·야놀자 등 독과점 업체들이 가두리로 잠그고 소상공인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실상을 보면 거대 플랫폼 사람들이 구글보다 더 지독하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 과기정통부가 진행한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 당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한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발언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장관의 안일한 말씀에 답답하다"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구글 갑질 방지법이 세계 최초로 통과됨으로써 국내 빅테크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당연하다"며 "국내 플랫폼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혁신기업이라는 이름표를 단 네이버와 카카오가 과거 재벌들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다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최근 재벌과 같은 문어발식 경영으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산업자본이면서 편법과 특혜성 입법으로 기존 금융 제재를 피하고 있다"며 "목상권 침해와 갑질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며 "폐쇄적인 조직문화로 소수가 결정을 독점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를 잊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신생 혁신 벤처기업이 등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독점구조를 해소하고 경쟁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벤처의 포식자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부분 공감한다. 다만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는 글로벌과 경쟁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며 "외국 기업까지 규제할 수 없으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만 약해질 수 있다"고 답하며 최근 불거진 규제로 인한 국내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논란을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플랫폼 힘이 막강해지며 플랫폼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이 소상공인 등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해외사례를 보면 미 하원에서는 청문회에 CEO를 소환해 강력제재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업분할 명령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고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독과점 시장의 피해방지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구조적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며 "과기부 내 플랫폼 담당 조직 육성하라"고 촉구했다.

임 장관은 "현재 민간전문가 협력으로 플랫폼 관련 포럼을 운영하고 있고 전담 부서를 강화하는 것에도 공감한다"면서도 "플랫폼의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적 조치는 최종적인 수단이므로 도입 여부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