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국감 단골 '5G' 여야 모두 저격…임혜숙 장관 "동의합니다"

5G 품질 저하·과대광고·비싼 요금…과기정통부 "통신사와 논의할 것"

[프라임경제] 2019년 첫 상용화 이후 5G 품질 관련 문제가 연이어 국정감사장에서 다뤄지고 있다. 품질뿐 아니라 이에 따른 요금 인상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 모두 5G에 대해 지적했다.

1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질의하고 있다. ⓒ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먼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LTE보다 20배 빠른 5G라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 홍보를 했는데 5G 도입 이후 통신사 만족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기초적인 망 구축 전에 시비스를 시작해 통신사는 물론 장관·대통령까지 나서서 과대광고를 해 기대감을 높인 탓에 불만이 많은 것"이라며 "28㎓를 사용하면 속도는 빠르지만 기지국을 촘촘히 해야 하고 올 연말까지 4만5000개를 구축하기로 했는데 아직 120개만 구축됐다"고 지적했다.

28GHz 기지국 구축이 미흡한 수준이며 5G 서비스 품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속도에 대한 과대 홍보가 이어지며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

이에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28㎓ 대역은 전국망이 아닌 핫스팟에 설치해 VR·AR 등 새로운 서비스 용도로 상용화될 걸로 생각한다"며 "28㎓ 무선국 설치 수준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며 통신사에 품질 향상을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3.5㎓ 대역의 5G 망조차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론상 LTE보다 20배 빠른 '데이터 고속도로'라는 타이틀을 위해 무리하게 통신사들에게 28㎓ 기지국 설치를 강요하는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변 의원은 "'데이터 고속도로'라는 말은 최대 속도 20Gbps의 5G망을 말한다. 하지만 현재는 1Gbps에 그친다"며 "데이터 고속도로는 28㎓ 대역이 가동될 때를 말하고 3.5㎓ 대역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5㎓ 대역에서는 2.4Gbps가 최대 전송 속도인데 현재는 800Mbps 밖에 안된다"며 "그런데 아직도 정부는 20Gbps의 5G 데이터 고속도로를 논하고 있는데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들이 이 같은 5G 요금제를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통신 서비스에 대한 국민 불만이 많이 제보되고 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5G 단말을 구매할 때 강제로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한 것도 문제"라며 작년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서비스 수준은 거의 비슷하면서 선택권을 주지 않고 최저요금도 1만2000원 더 비싸게 받아서는 안 된다”며 “선택권 자율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LTE든 5G든 요금제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동의한다"며 "통신사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논의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답이 나와야한다"며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의논해봐야 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