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아우성에…정부 "연말까지 전기료만 올리겠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5개월째 2%대…인플레 공포에 가스비 등 동결키로

서울의 한 대형마트 농산물 판매대.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올해 말까지는 되도록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 최근 8년 만에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도시가스 등 다른 공공요금 역시 도미노로 인상될 것이란 우려가 속출한 영향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연 뒤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매주 금요일 열리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이틀 앞당겨 열고 물가 안정 의지를 선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번 발표로 올해까지는 열차나 도로 통행료,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 급행버스, 광역상수도(도매) 등 요금이 동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지방 교통요금도 마찬가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철도·도로 등의 경우 요금 인상 관련 사전 협의 절차가 진행된 것이 없다"며 "가스(소매)와 상하수도, 교통, 쓰레기봉투 등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율결정 사항이나 가능한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내달 중 논의될 도시가스 요금 인상 논의에도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는 최근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국제가격 상승세를 감안해 11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원유 가격 조정 역시 잠시 쉬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윳값이 오르면 우유 기반의 기타 가공식품 가격마저 줄줄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라서다.

정부는 우윳값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업계와 소통·지원을 강화해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하고, 치즈·빵 등 기타 가공식품으로 연쇄적인 가격 인상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원유 가격 결정구조 개선 방안도 연내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계란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중 도매시장 개설 등의 가격결정 구조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석유제품과 관련해서는 최근 상승세인 국제유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통질서 교란행위 발생 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알뜰주유소 비중이 낮은 서울·세종 및 6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신규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석유류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당초 예상보다 오래 이어지며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 지속 등에 따라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할 경우 자칫 편승 인상, 과도한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에는 물가가 2분기보다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물가 상승세가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연간 물가 상승률은 정부 목표인 1.8%를 훌쩍 넘길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날 "공급측 요인의 영향이 점차 줄어들고 상방압력이 다소 둔화되는 내년에는 금년보다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전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