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구] 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국비 증액 확보로 560명 추가 지원

■ 대구시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물류 대란 극복

■ 10월 한 달간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 운영

■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탄산막걸리 만들기 체험

[프라임경제] 대구시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향상 및 취약계층 등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비로 국비 6억원을 증액 확보해 560명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해 1년 동안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40~50%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 지원율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연간 총 4차에 걸쳐 공개모집으로 일자리창출사업의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2021년 3차 공모까지 147개 기업에 2,560명을 지원했다. 

대구시는 그간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은 매년 30개 사 이상 증가해 2021년 9월 현재 202개 사에 이른다.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의 증가 추세와 지역 사회적기업의 높아진 고용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국비 6억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총 59억원을 사업비로 확보했으며, 이는 당초 예산보다 16% 증가한 역대 최고 금액이다. 증액된 예산에 따라 지원 인원은 2020년보다 560여 명(16% 증가)이 늘어난 4,030명 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증액된 일자리 예산은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환경 보호, 장애인 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신규인력 고용 지원사업으로 쓰이게 되며, 특히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적으로 지원된다. 올해 마지막인 제4차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대구시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참고해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오는 10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배춘식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고용에 노력하는 사회적기업의 지원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지역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시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물류 대란 극복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급등하고 있는 해상운임과 선복 부족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출기업을 위해 추경예산 2억원을 증액해 총사업비 6억6000만원을 편성, 920여 개사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백신접종 확대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서 전 세계적인 제조업 경기 회복과 보복소비 현상으로 인해 대구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기계 부품 분야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수출이 증가하면서 상반기 지역 수출은 전년 대비 29.5% 증가를 기록하는 등 전국 평균 증가율(26.1%)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역 수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수출기업의 시름은 길어지고 있다. 해상운임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등하고, 선박공급이 부족해 수출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물류 실태조사에서도 '해상운임상승(65.4%)'과 '항공운임상승(50.7%)'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했으며, 일부 기업은 물류 운송에 따른 비용문제로 거래처 단절까지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지역 기업의 수출활동에 중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구시는 추경예산 2억원을 증액, 사업비 총 6억6000만원을 편성해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비롯한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EMS(Express Mail Service, 국제특송) 물류비 지원사업'을추진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대구지역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 수출기업 중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선정해 제품 수출에 필요한 해상 및 항공운송비, 해외창고 보관 및 작업비용 및 해외 내륙운송비에 필요한 비용 등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물류비를 지원한다. 지원기업 모집은 다음 달 초 진행되며, 대구시 수출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대구시는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사업'과 'EMS 물류비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사업은 KOTRA 해외 무역관이 있는 지역에서 물품보관부터 내륙운송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한다. EMS 물류비 지원사업은 우체국 국제특송을 이용해 외국으로 물품 발송을 하는 중소 수출기업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배춘식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을 위해 다양한 해외마케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물류비 지원이 지역 수출기업이 물류 대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회복세를 이어가는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10월 한 달간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 운영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김정섭)는 상수도 체납요금에 대해 10월 한 달간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요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상수도 체납요금은 총 11억600만원으로 이 중 6개월 이상 장기체납이 5억2700만원(48%), 30만원 이상 고액체납도 4억8700만원(44%)에 달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역사업소별 체납전담반을 편성 운영해 체납건수 3회 이상이거나 체납액 30만원 이상 등의 장기·상습 체납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징수활동을 벌인다. 

체납전담반은 지역별 담당구역을 지정해 전화 납부독려와 직접 방문을 통해 자진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며,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할 예정이다.

'대구시수도급수조례'제42조에 의해 수도요금을 체납해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수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연체가산금은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방식으로 산정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은행계좌 및 카드 자동납부 시 1% 할인(최대 5000원)해 주고, 자동이체 수용가가 청구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는 경우 고지서당 200원씩 할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게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또한,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산단기업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80억6000만원의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지방세징수법'제25조의2에 의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거나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징수유예 제도를 안내하고,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동안 분기별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상시 운영하고, 사업소별 체납전담반의 실적을 평가·포상함으로써 사업소 간 선의의 경쟁유도와 동기부여로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정섭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들이 납부하는 수도요금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탄산막걸리 만들기 체험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지난 24일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에서 주민 15명을 대상으로 탄산막걸리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탄산막걸리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지난 24일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에서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 고두밥을 찌고 있다.ⓒ 대구 수성구청

탄산막걸리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은 카카오톡 채널과 네이버 예약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접수 이틀 만에 마감될 정도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탄산막걸리는 고두밥에 누룩, 물, 엿기름을 넣고 버무려 발효되는 과정에서 천연탄산이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막걸리다.

수성구는 지난해 7월부터 전통주 분야에 기술이 있는 숨은 전통장인을 발굴해, 장인의 경험과 기술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올해는 5월 일반막걸리, 6월 청감주, 8월 석탄주 체험을 운영했고, 탄산막걸리가 올해 마지막 전통주 체험이었다. 

체험에 참여한 고태숙(여) 씨는 "수성소식지를 통해 전통주 만들기 프로그램을 접하고 전통주에 관심이 많아 4회 모두 수강을 했다"며, "집으로 가져간 술이 너무 맛있게 만들어져 만족스럽고, 내년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대권 구청장은 "많은 주민이 전통주와 같은 전통음식 체험을 통해 삶에 행복을 찾길 바란다"며, "전통주에 대한 주민의 뜨거운 관심을 발판으로 프로그램을 외국인 대상으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