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태풍 피해 주민들 "죽장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실"

[프라임경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포항 죽장면에 큰 피해를 입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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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지난 24일 죽장면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주민들이 고립되고, 도로가 끊기는 등 역대급 피해를 주고 지나갔다. = 제보자

태풍 '오마이스'는 지난 24일 죽장면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주민들이 고립되고, 도로가 끊기는 등 역대급 피해를 주고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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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 단위 피해규모가 지자체 재정지수에 따라 45억~105억원 이면 선포 조건에 해당된다. 읍면동 단위별 선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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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규모를 시군구 단위로 산정해 선포해 왔다. 하지만 특정 읍면동 단위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단위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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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전체 30억 중 죽장면 피해 7억5000만원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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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지난 2017년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읍면동 단위별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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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태풍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죽장면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규모가 7억5000만원이 넘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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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조건은 있다. 포항시 전체 피해규모가 30억원이 넘고 이중 죽장면 피해규모가 7억5000만원 이상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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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포항시는 죽장면 일대 피해조사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잠정 피해조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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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산정이 공공시설물 등 조건이 까다로워 포항시 전체와 죽장면 피해조사 결과가 조건에 해당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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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화 경북도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한 만큼 피해규모가 심각하다"고 전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맞는 시설물 피해규몽 따라 신청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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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대통령이 선포…행정․재정 등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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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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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재 등의 특별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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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긴급 구조에 필요한 일체의 현장 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을 관장해 구호 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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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복구에 소요된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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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해주민은 "삶의 터전이 다 날아갔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신속한 복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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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동구 학운동, 지원2동, 서구 유덕동, 서창동, 남구 효덕동, 대촌동 등 전국적으로 총 36개 읍면동이 단위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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