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잃은‘MB노믹스’…방향타 실종

대운하 통한 건설 경기 부양책, 일단 보류 상황

[프라임경제] 지난 100여일 동안 갈피를 잡지 못해 온 ‘MB노믹스’가 고유가 시대와 국제 경기침체, 촛불 정국 등으로 일부 방향 수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747 정책(성장률 연 7%,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을 추진해온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을 노리고 규제완화, 감세, 저금리, 고환율 정책을 펴 왔다. 그러나 국제 요소와 맞물려 당초 기대한 효과가 나오는 대신 오히려 서민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연출돼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인식이 당·정·청에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최근 세계잉여금(쓰고 남은 정부 예산을 모은 것)을 추가경정예산으로 돌리기로 합의된 것도 강만수 장관이 고집해온 내수진작론이 그대로 수용됐다기 보다는 추경이라도 짜서 서민 고통을 해결하자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이해해야 옳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MB노믹스의 규제완화와 감세 정책의 기틀은 변하지 않고 일부 변화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 경제 사령탑 교체론 ‘총체적 실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사령탑으로 삼은 이명박 정부 경제팀은 성장 위주 경제성장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1분기 성장률은 5.8%를 기록했다. 문제는 하반기 고유가, 고물가의 영향으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면 성장률이 더욱 낮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7% 성장은 커녕 5% 성장도 힘들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일자리 창출은 한달에 20만개 이하로 줄어 버려 청년 실업 해결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따라 당장 경제수석과 재정부 장관 교체론까지 나왔고 정책에 대대적 변화가 강구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가 날로 격화되면서 사실상 대운하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명박 경제정책의 가장 상징적인 대운하 및 대운하 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이 싫어하면 안 할 수도 있다”며 물러나는 태도를 보였다.

현재 큰 폭의 수출 증대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화에서 가장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은 건설 경기 부양을 통한 방식. 그러나 여론의 반발을 꺾으면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카드는 포기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사실상 7월로 대운하 논의가 밀려난 상황에 대운하 없이 경기를 살릴 문제풀이 방안으로 초점이 이동한 상황이다.

◆ 서민 가계 부담 줄일 묘안 백출

현재 환율은 당국의 개입으로 고환율 기조에서 탈피하고 있다.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개입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시장에서는 당국이 1030원 이상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리 역시 일단 추가 인하 대신 동결 방향으로 흐를 전망이다. 12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 동결이 적시했다.강만수 장관은 “금리와 환율에 대해 물가 대책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9일 밝혀, 단기간 내에 경제성장을 주요 목표로 한 저금리 고환율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고유가 부담을 안게 된 서민가계에 대해 일부 세액 환급을 실시하고, 공공요금의 경우 상반기에 전기, 가스 요금을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급격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서민이 받는 물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다만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각각 1조 7,000억 원, 8,000억 원의 적자를 보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 적자분을 정부가 절반 수준으로 보존함으로써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을 막는 것으로 처리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 역시 “서민경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여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밝혀 이러한 서민경제대책이 당분간 당·정의 지배적 기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대운하 건설을 강행하려는 의지가 최근 국민의 여론에 존중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 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 없을 것 전망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고 해서 MB노믹스의 기틀 자체가 변한다는 데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대운하를 버리고, 일단 고성장 정책 대신 물가 안정을 택하기는 했지만 ‘먼 길을 돌아서 간다’는 쪽에 가깝다는 것.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출신인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제정책 자체가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요점인 규제완화와 감세 원칙은 안 변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대응이 달라진 것이라는 것. “일시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원칙 변경과는 다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대외 여건이 풀려야 우리 경제가 풀리기 때문에 이를 기다리는 동안에 어울리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그 기간을  경제성장 원동력을 높이는 데 활용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 증거로 나 의원은 현재 사용되는 물가대책이 MB노믹스의 기틀을 해치지 않는 선을 지키고 있음을 들었다. 성장위주 정책을 통한 파이 키우기를 금과옥조로 삼는 이명박 정부는 집권 전 공약 단계에서나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지금에서도 분배 위주 정책이나 특히 파퓰리즘 정책으로 향하는 기미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대해 나 의원은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 몇 가지 정책이 실행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선심성 정책과 다르지 않느냐”고 풀이했다.

또 이한구 의원이 최근 내놓아 대표적인 한나라당 민생대책으로 꼽히는 부가세 면세 법안 역시 한시법일 뿐, 경제의 펀더멘털 강화를 늘 강조하는 시장경제 중심론자인 이 의원의 기본 생각이 시장개입론으로 바뀐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의 ‘심장’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셈이다.

결국 MB노믹스가 민생 경제 안정론을 수혈받기는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필요에 의한 것으로 일부 인사의 교체 등이 따르더라도 기본적인 심장 구조는 바뀌지 않는 것으로 내다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대운하 포기 등 정부의 진심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병행된다는 이색 사항이 눈에 띈다. ‘보다 멀리 뛰기 위해 잠시 웅크린다’는 발상이 빛을 볼 수 있도록 경기가 조기에 풀릴지,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이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