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다" 중고차시장 전면 개방, 피해는 소비자 몫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지지부진…시만단체는 중기부 강력 촉구

[프라임경제]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입을 위한 완성차업계와 중고차매매업계 간 상생협력 합의가 당초 이달 말까지 도출키로 했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중고차시장 개방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완성차업계와 중고차매매업계 등은 지난 6월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협의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에 중기부가 완전 개방을 결정해야 한다며, 자동차 관련 시민단체들이 중고차시장 개방을 재차 촉구했다. 

26일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등 6개의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위해 중고차시장 완전 개방을 중기부에 촉구해 왔지만, 소비자 보호 보다는 서로만의 입장만을 고집하며 시장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당사자들은 각자 이해관계보다 소비자 권익을 얼마나 증진시킬 수 있느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당초 계획대로 이달 내 최종 합의해야 한다"며 "중고차시장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을 갖고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지난 3월 교통연대가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을 때 모습. ⓒ 교통연대

그러면서 "매매업계 발전과 신뢰 확보는 소비자 보호가 우선된 시장 조성이 유일한 방법이고, 양적·질적으로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며 "완성차업계도 신차 시장의 앞선 시스템과 판매노하우를 기존 중고차업계에 공유하고 이식시켜 모두가 상생하는 시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달 내 최종합의가 안 되면 중기부는 즉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중고차 개방 논의를 최종마무리 짓고, 중고차시장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실 중고차시장 개방 문제는 처음 논의가 시작된 지난 2019년 2월 시점 기준으로 무려 2년7개월이, 개방 가부(표결 따위에서 찬성과 반대의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시한 기준으로도 1년4개월이나 지나버렸다. 즉, 이미 결론을 났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째 표류 중인 셈이다.

이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허용여부 결정권자인 중기부가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고차판매업은 중고차매매업계가 3년 전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중기부에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다"며 "이때부터 중고차시장 개방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시장. ⓒ 연합뉴스

이어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판매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제출했다"며 "이후 중기부 역시 특별법대로 절차를 진행해 지난해 5월6일 이전에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결론을 냈어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양측 간 갈등만 키우면서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까지도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놓고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와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그 사이 허위 미끼 매물을 비롯해 △침수차·사고차 판매 △주행거리 조작 △불투명한 가격산정 등 후진적이고 불법적인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충북지방경찰청은 허위매물을 미끼로 중고차를 강매한 중고차 딜러를 포함한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일당은 온라인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중고차 허위매물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소비자를 속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차를 강매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문신을 보여주며 위압감을 조성하며 돈이 없다고 하자 8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하고 강제로 대출까지 받게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의 사기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차를 산지 20여 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지난해에는 대법원이 조직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린 뒤 다른 차량을 비싼 가격에 강매한 중고차사기 조직에 대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형법상 '법죄집단' 법리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한 판결이 연이어 나왔다. 관련 조항이 추가된 이후 유죄 취지로 판결한 첫 사례가 중고차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매매업 진출 문이 막혀있는 등 논의가 지지부진해지자 소비자 권익을 대변한 시민단체들이 중기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의 소비자 단체들은 지난해부터 중고차시장의 최대의 피해자인 소비자를 대변해 중고차시장 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은 성명문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중고차시장은 완전히 개방돼야 한다"고 중기부에 호소했고, 같은 달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시장 진출여부는 지금껏 비정상적 시장의 최대 피해자인 소비자들의 후생과 권익을 보장하는 관점을 최우선해 결정할 것을 중기부에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올해에도 이들은 중고차시장 개방 논의가 진척 없이 공회전만 반복되자 더욱 강력한 행동에 나섰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등 6개의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는 3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허용여부를 하루 빨리 결론 내고 중고차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재차 발표했다. 여기에 4월부터는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 한달 채 되지 않아 참여자 수가 1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