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경북] 김정재 의원 "동반성장위원회 독립성 강화해야"

■ 포항시 남구청,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한 '기업인 간담회' 

■ 포항 시민장례식장, 청하면에 성금 및 마스크 기탁

■ 울진군, 민선7기 군수 지시사항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포항남부경찰서 상대지구대 경찰관, 형산강 투신자 '몸 던져 구조' 

[프라임경제]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 ⓒ 김정재 국회의원실

지난 2010년 출범한'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현행법상 유일한 법정 민간 자율 합의 기구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적합업종을 합의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를 민간에서 자율적인 합의로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 구성은 민간기구라는 성격상 위원장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표, 공익 대표 등으로 하며 정부위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동반성장위원회는 정부 기관이나·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같은 법에서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 조항이 서로 모순된다는 지적이 있어져 왔다.

또 재단의 사무총장이 위원회 인사 등의 총괄권을 가지고 있어 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자율적 업무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동반성장위원회 독립 법인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것이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동반성장위원회를 독립적인 특수법인으로 설립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해 민간부문 간 자율 합의를 보장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최근 4차산업혁명, 코로나 펜데믹 등 시대변화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며 동반성장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 간 문제를 자율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개정안을 통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민간기구로서 시장경제체제 속 대·중소기업 간 올바른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포항시 남구청,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기업인 간담회 '개최

포항시 남구청(청장 김복조)은 10일 코로나19 민·관 공동대응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포항시 남구청(청장 김복조)은 10일 코로나19 민·관 공동대응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 남구청

이날 간담회는 여름 휴가철 및 방학이 시작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에 있던 상황이 역전,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45%에 달하고, 포항시 확진자 수 또한 증가하는 양상을 띠게 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 기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개최됐다.

또한, 관내 기업체 대표,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해 여름철 휴가기간 타 지역 방문자의(휴가·여행, 가족·지인 만남 등)경우 증상유무 관계없이 선제 PCR검사, 밀폐된 공간 내 취미활동 등 자제, 다중밀집지역 야간 취식 금지, 종교시설 이용시 방역 수칙 절대 준수 등을 당부했다.

김복조 남구청장은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이 특히 강조된다"며"코로나19 4차 대유행 저지 및 극복을 위해 많은 관내 기업의 협조 및 동참을 부탁드리며, 구청에서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전했다.

■ 포항 시민장례식장, 청하면에 성금 및 마스크 기탁

㈜소망 포항시민전문장례식장(대표이사 이재길)은 10일 청하면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위해 사용해줄 것을 부탁하며 성금 100만원 및 마스크 5000장(2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이재길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조금이나마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해 힘을 보탤 것"이라며 기탁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재길 대표이사와 청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상면) 등 관내 여러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맺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인혜택, 무료 운구 서비스 등 다양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청하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잘 활용하도록 하겠다"며 "지역 내 저소득계층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주고 계시는 포항시민장례식장 측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울진군, 민선7기 군수 지시사항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1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민선7기 군수 지시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1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민선7기 군수 지시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 울진군

전찬걸 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부군수, 국․실․과․소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회의 시 군정 전반에 대해 지시한 업무에 대해 그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년간 지시사항은 총 257건으로 이 중 231건은 완료하였고, 26건은 추진중으로 현재 90%의 높은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으로는 '2022~2023 친절울진 방문의 해'준비, 마을방송 스마트방송 시스템 전환 추진, 울진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 울진초등학교 진입도로,주차장 등 부서간 협력 추진, 해안가 노후․파손 데크 및 계단 보수 등 총 26건으로, 연내 추진완료를 목표로 순항 중이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추진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을 시 신속히 보완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군정추진을 당부했다.

■ 포항남부경찰서 상대지구대 경찰관,형산강 투신자 '몸 던져 구조' 

포항남부경찰서 상대지구대는 지난 8일 00시 30분경 "우울증이 심해 자살이 우려되는 아들(30대)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8일 포항남부경찰서 상대지구대 김현필 경위가 형산강에서 요구조자를 구조했다. ⓒ 남부경찰서

경찰은 GPS 위치추적이 섬안큰다리 주변으로 확인되어 인근 수색 중 물에 빠져 허우적 대고 있는 요구조자를 발견하고 출동한 상대지구대 경찰관(경위 김현필)이 구명환 2개를 들고 즉시 10M 다리 아래로 뛰어 내려 요구조자에게 구명환을 착용시켜 소중한 인명을 구조했다. 

김현필 경위는 "당시 함께 출동한 소방관이 강변둑에서 입수해 구조시도 중이었으나 요구조자의 위치와 약 10m정도 차이가 있었고 시간을 지체할 경우 요구조자의 생명이 위험할 것 같아 몸이 저절로 다리 아래로 향하고 있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관으로서 당연한 일이며, 생명을 구하게 되어 매우 보람되었다"고 전했다.

 

특히,김현필 경위는 2017년 강원도에서 축구경기 중 쓰러진 사람을 구해 강원지사로부터 하트세이버(생명을 소생시킨 사람) 인증서를 받기도 했다. 

한편 아들을 찾고 있던 요구조자의 모친은 "신속하게 아들을 찾고 생명을 구해주어 너무 감사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아들의 우울증을 치료해 경찰관의 희생으로 되찾은 생명인 만큼 앞으로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