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조직개편 "주거복지·주택건설·국토개발 한 몸 작동돼야"

건축·도시학계 LH 혁신방안 2차 토론회…주거복지 실행동력 상실할 수도

[프라임경제] 정부가 주장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편안이 주거복지 수행을 위한 업무프로세스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국민을 위한 LH 혁신방안 모색. ⓒ LH 노동조합

대한건축학회와 한국건축정책학회, 한국주거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주택학회,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등 건축·도시관련 단체 6곳은 '국민을 위한 LH의 혁신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단체는 지난 7월8일 '국민을 위한 LH의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로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정부가 논의 중인 LH 개편안이 지나치게 경영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조직 슬림화'를 목표로 LH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할 경우 주거복지·도시재생·도시계획 등 정부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에 개최한 2차 토론회는 국토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을 심도있게 진단하고 주거복지 및 주택전문가와 법률·노동·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LH 조직개편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LH를 △1안, 주택·주거복지-토지 병렬분리 △2안, 주거복지-주택·토지 병렬분리 △3안, 주거복지-주택·토지 수직분리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이중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하고 주택·토지 개발사업을 자회사로 두는 3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정책학회 이명식 수석부회장은 정부에서 제시한 3가지 조직개편안과 7월28일 개최한 국토부 공청회 결과를 진단하고 LH 혁신방안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하며 토론을 열었다. 

이명식 수석부회장은 "정부가 LH 분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모호하고, 주거복지정책 수행에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에서 주장하는 3안(모자구조)은 자회사의 수익모델 부재시 모회사의 동반부실에 따른 주거복지정책 이행 어려움"을 예상했다. 

그러면서 "강제적 기능 분리보다는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지역개발과 도시재생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공공성 강화로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유어사이드 손기호 변호사는 "지난 3월에 시작된 LH 사태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LH 조직개편안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재발방지를 위해 각종 투기근절방안이 지난 4월 법적으로 마련됐다"며 "단지 일부직원의 일탈로 주거복지핵심 수행기관인 LH를 징벌적으로 해체할 경우 국민주거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소장은 "환경변화, 불확실성과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는 시대적 상황에서 주거복지 수행을 위해 업무프로세스가 거미줄처럼 연계돼 있는 복잡한 조직을 인위적으로 단절하고 분리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거복지·주택·도시계획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제시한 LH 조직개편안에 대해 전문가 80%가 반대했다"며 "정부에서 주장하는 모자회사 분리안은 97%가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들은 LH 일부직원의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과 정부에서 제시한 LH 조직개편안이 무관함을 반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주택학회 지규현 회장은 "주거복지 수행을 위한 각 기능간 연결고리의 고려 없이 무턱대고 모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거복지체계는 기획-설계-건설-공급과 유지관리가 하나의 사이클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거복지와 주택·토지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긴밀히 연계된 프로세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주거복지 정책실현은 LH 조직개편을 통해서가 아닌 중앙정부, 지자체 LH 등 공기업이 커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정책위원회 김영욱 국토환경디자인 분과위원장은 "LH 사태는 단지 일부 직원의 토지투기 뿐만 아니라 정부 부동산정책의 실정, 주택시장의 불안정 등 누적된 사회문제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폭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 재발방지를 위해 LH 임직원의 재산등록 의무화, 토지매매금지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국민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LH를 분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좌장인 김광현 사회공헌진흥원장은 "LH 문제에 대한 세밀한 진단없이 단지 조직개편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주장하는 모자분리안이 국민의 주거복지를 두텁게 하고 2.4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해법인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가에게 정부가 제시안 대안의 적합성을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주거복지-주택건설-도시개발은 한몸과 같이 운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LH 혁신방안을 단지 3가지 대안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4·5·6안도 새롭게 마련해 전문가들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