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소비 지원금 '캐시백 제도' 2Q 카드 소비 증가에 '난항' 예고

2Q 보복 소비‧거리두기 4단계 겹쳐 "실효성 위해 기준 분기 변경해야"

정부가 지난 6월28일 발표한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이 올해 2분기 카드 소비 증가로 난항이 예상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지난 6월28일 발표한 상생 소비 지원금 캐시백 제도의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실효성 부재라는 오명에 더해 올해 2분기 카드업계 호실적이라는 난제를 만난 것. 정책의 실효성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선 신용카드 캐시백 기준을 올해 2분기가 아닌 다른 분기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9일 여신금융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 및 승인 건수는 각각 244조6000억원, 59억4000건이라며, △백신 접종 확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등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되며 전체 카드 승인금액 및 승인 건수 증가했다고 전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2분기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카드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 상생 소비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기준이 2분기 카드 사용액이기 때문에 환급받기가 매우 까다로울 뿐 아니라, 3분기 들어서며 4단계 거리두기 시행으로 실질적인 환급 제도가 무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그는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보통 지난해대비 5~6%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첨언했다.

이는 다시 해석하면 분기 간 카드 승인금액은 1.2~1.5% 정도 증가하는 셈이다. 하지만 캐시백 제도는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늘어난 금액의 10%를 환급 해준다.

이는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소비 패턴으로 내년 1분기는 돼야 올해 2분기대비 카드 사용액이 3%를 넘어설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올해 3분기 현재 시점에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어 카드 매출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돼, 과소비 없는 환급을 생각하면 내년 1분기에도 순조로운 캐시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중론이다. 

다른 카드 업계 관계자는 "올해 2분기 카드 호실적이 보복 소비 심리가 작용했다는 점도 캐시백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내년 2분기 카드 실적이 올해 2분기 대비 5~6% 상승해야 하지만, 보복 소비 심리가 작용했기에 3~4%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즉 오는 2022년 2분기 카드 승인금액이 올 2분기 대비 4% 상승하면, 캐시백 환급금은 4%에서 3%를 제외한 1% 상승분의 10%만 환급된다는 것. 단순한 계산으로도 올해 2분기 카드 승인금액이 244조6000억원이고, 4% 중 3% 제외한 1% 상승금액은 2조4460억원에 해당된다.

이 중 10%가 환급되기 때문에 환급금은 2446억원 정도다. 하지만 캐시백이 적용되는 사용처가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상점 등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환급액은 이보다 훨씬 미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캐시백 정책 예산을 기존 1조원에서 700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카드 승인금액 상승률을 봤을 때 정책 예산이 다 소진되기 위해선 내년 안에도 빠듯할 것이라는 추이가 가능하다.  

이번 캐시백 정책은 카드 소비 여력이 있는 여유 있는 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거셌다. 소비자가 10만원을 받고자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추가로 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2분기 카드 호실적으로 정책 실효성 논란의 불씨는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카드업계 관계자는 "부족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캐시백 기준 분기인 올해 2분기를 카드 소비가 적었던 작년 혹은 올해 3분기로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며 "정부가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한다면, 소비여력이 다소 부족한 소비자들도 자연스러운 소비생활 속에서 캐시백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