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의령] 70세 이상 모든 노인, 이·미용비·목욕비 지원

■ 코로나19 예방 관광지 야간단속 실시

■ 50년 묵은 행정구역 경계변경 추진…전국 최초 '드론측량시스템' 도입

■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타당성 용역 추진

[프라임경제] 의령군이 70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이·미용비와 목욕비 혜택을 주는 보편적 정책을 예고해 화제다.

의령군청. ⓒ 프라임경제

의령군이 올해 기초연금수급자에게 한정해 시행한 '노인 이·미용비와 목욕비'를 내년부터는 만 70세 이상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는 어르신 위생을 위한 정책 중 경남에서 '유일무이'한 시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경남에서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18개 시·군 중단 3곳이다. 통영시와 산청군, 의령군이 현재 조례를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 

경남이 노령화 지수 전국 17개 시·도 중 상위 7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시도는 신선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의령군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한정한 산청군과 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한정한 통영시와 달리 만 70세 이상 관내 모든 노인을 지원 대상으로 추진해 '보편적 복지'에 성큼 다가섰다는 평가다. 

의령군은 연간 7000명의 노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의령군 전체 인구의 약 40%에 육박하는 수치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와 소상공인들의 사기 진작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의령군 관계자는 "노인의 건강권은 보편적 복지로 접근해야 한다"며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과 노인들의 사회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은 의령군정 방침인 '군민이 행복한 복지'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코로나19 예방 관광지 야간단속 실시

의령군이 벽계야영장과 거장산오토캠핑장 등 관내 야영장에 대해 야간지도·단속에 나섰다. 

의령군이 관내 야영장과 공원 물놀이 지역을 야간단속하고 있다. ⓒ 의령군

야간 단속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관내 야영장·공원·물놀이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행정명령 고시 발령에 따른 것이다.

이번 야간점검 결과 오후 10시 이후에는 시설 내 가로등과 취사장 등 공동이용시설 소등, 야영장 내 음주·취식 금지로 안전한 야영문화를 실천하고 있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령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말과 야간에 주기적으로 불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50년 묵은 행정구역 미조정지구 경계변경 추진…전국 최초 '드론측량시스템' 도입 

의령군이 지난 50년간 하나의 토지에 두 개 이상의 읍·면 또는 리가 존재하고 있는 토지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한다. 

의령군이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미조정지구. ⓒ 의령군

1960년~1990년대 경지정리와 각종개발사업 등으로 지형 형태가 반듯하게 변동됐으나, 일제강점기 시대에 구거·하천·골목길 등 자연적으로 형성된 행정구역경계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 

행정구역 경계는 1960~1990년대 활발한 경지정리사업으로 실제로 하나의 토지로 형성돼 있으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행정구역 경계가 존치하고 있어 지적도에 2개 이상의 읍·면 또는 리에 걸쳐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애매모호한 행정구역의 경계로 인한 혼란과 재산권행사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 

군은 이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과 협업행정 방식을 채택해 행정구역 경계 변경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행정구역 경계변경 대상지역은 의령읍 서동리와 가례면 가례리 경계 28필, 의령읍 무전리와 용덕면 교암리 경계 42필, 가례면 봉두리와 칠곡면 신포리 경계 49필지다.

또 의령읍 무전리와 의령읍 정암리 농경문화테마파크 경계 61필, 용덕면 소상리와 용덕면 교암리 경계 7필지로 경지정리가 된 토지며, 대부분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령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4차 산업의 핵심 '드론측량시스템'을 도입했다.  

경지정리사업 이후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남에따라 실제 지형의 변동으로 지적도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행정구역 경계를 결정하는게 최선이라는 견해다.

의령군 관계자는 "드론측량시스템은 GPS위성측량장비로 기준점측정과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정사영상을 편집한 영상자료에 지적도와 중첩해 실제현황과 지적도와의 경계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항측도면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구역 경계변경 절차는 실태조사에 의한 자료를 분석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번을 부여한다. 2개 이상의 읍·면 또는 리에 걸쳐 있던 토지의 경계를 정확하게 조정해 군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오태완 군수는 "지난 50년간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협업행정을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드론을 활용해 측량한 자료를 군민들에게 제공하는것은 행정 혁신을 창출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타당성 용역 추진

의령군이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을 위한 타당성 검증에 나선다.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 의령군

의령군의 주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육성,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소득증대를 통한 농업의 선도적 자치단체로 성장하기 위해 현재 위치한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미래농업 발전에 적합한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1984년 준공한 건축물로 청사 노후화로 활용도가 저조하고 고지대에 위치해 농업교육 행정과 기관으로 접근성이 불리하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 돼 왔다.

또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은 오태완 군수의 주요 공약사항인 앞서가는 스마트 농업 실천을 위한 첫 단계로 스마트팜 시대에 맞는 위치 이전과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과학영농실증시험포, 공정육묘장 등 농업연구시설을 집약해 의령에 맞는 첨단 농업기술 단지를 조성한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이번 용역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을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경남도 재정투자심사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작성하고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내년 초까지 진행한다. 

군은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청사이전 세부계획을 수립해 경남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농촌진흥청의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을 신청하게 된다.

최승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센터 이전은 의령 농업의 성장거점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 단계 밟는 것"이라며 "신 청사가 개소하면 최신 농업기술 보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