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88% 상생지원금 "대형마트·온라인몰 사용 제외"

작년 재난지원금 30%만 소비로 이어져…"피해 직종별 집중 지원 필요"

[프라임경제] 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씩 받는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동네 마트,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용도 제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쓸 수 있다.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용도 제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 연합뉴스

프랜차이즈 업종은 가맹점(대리점)은 어디서든 거주 지역 내에서 쓸 수 있고, 직영점은 본사 소재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는 매출이 잡히는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만 쓸 수 있다.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나 파리바게뜨 등 빵집, 올리브영 등 H&B(헬스앤뷰티) 스토어, 교촌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어느 지역에서든 쓸 수 있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 상거래에선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경우 작년처럼 '현장(만나서)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을 전망이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그 안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선 사용할 수 있다. 세금·보험료를 내거나 교통·통신료 등을 자동이체할 때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원하는 곳에 쓰면 된다.

정부는 작년 기준을 준용하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지원금 사용 제한 업소와 기한을 최종적으로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대형마트 또 제외…카드 캐시백 실효성 논란도 

이 같은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비지원금 사용처에서 또 다시 대형마트가 제외되자 유통업계가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동행세일 등 소비진작 활동에는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내수 진작을 위한 지원금 사용처에는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주는 소비지원금에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이 제외되면서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는 내달부터 올해 4~6월 기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액 월평균 카드 사용액 3%를 초과한 사용분 10%를 캐시백해주는 형태로 소비 지원금을 준다.

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씩 받는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동네 마트,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 연합뉴스

캐시백 기준 금액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4~6월 월 평균 110만원을 쓰던 사람이 10만원 정도만 돌려받으려고 해도 8월 카드 사용액을 거의 두 배까지 끌어올려야 하면서다. 이 경우 약 203만3000원을 써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캐시백의 기준이 너무 높아 혜택을 받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주요 온라인몰 오픈마켓 입점 판매사도 대부분 소상공인인데 온라인몰까지 혜택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번 소비지원금 사용처에서 빠진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또다시 매출 직격탄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시행된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9.7%나 급감한 바 있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5월 전체 소매업 판매액지수가 회복세를 보이는 동안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6월과 7월 다시 하락했다.

10월까지인 캐시백 적용 기간에 추석 연휴가 포함된 점도 마트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벌써부터 추석 대목 매출 급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수 확대에 전 국민 지원금 아닌 '맞춤형' 지원 필요

일각에서는 이번 지원금 또한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소비진작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전 국민 88% 지원보다는 피해 직종,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약 30%만이 소비로 이어졌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5월 14조원이 넘는 돈을 뿌렸지만 관련 매출은 4조원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집계된 것.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의 진작 효과가 미미해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소비로 연결되지 않은 나머지 재난지원금은 채무 상환이나 저축 등으로 사용됐다. 

김미루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소비로 이어진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70%는 가계 채무 상환이나 미래 소비를 위한 저축으로 이어졌다"며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어도 월급을 통해 소비했을 것을 지원금으로 대체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로 증진된 소비가 얼마인지를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상생지원금 역시 지난해와 사용처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만큼, 소비보다는 저축과 채무 상환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해와 올해 모두 세수 확대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소비 효과를 볼 수 없다면 차라리 피해 업종과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가 지난 8일 발간한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61조 8000억원 규모로 1년 전 보다 43조6000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