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경북] 포항시, 포항지진진상조사위 발표내용 구체적 근거 제시 못해 일부 반박

■ 경북경찰청, 하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 실시

■ 포항해경, 용한해변 파도에 떠내려간 표류자 2명 구조

[프라임경제]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학은)가 지난 29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포항지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발생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 조사결과를 포항시민들에게 설명한 것과 관련해 포항시가 일부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학은)가 지난 29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포항지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권영대 기자

진상조사위는 포항지진은 주관사업자인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위법·부당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포항지진이 발생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관리부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히면서 ㈜넥스지오와 참여기관에 대해 검찰수사를 요청했다.

여기에 덧붙여 포항시는 3.1지진 발생 무렵에는 심부지열발전의 지진유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지열발전사업의 연관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포항시가 유발지진 발생가능성 또는 유발지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포항시는 진상조사위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ㅇㅇ일보 기사(2014.8.29.)는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보도내용으로 제목에 '포항'이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았으며, 본문 내용도 세계 각국의 지열발전 현황을 언급하며, 말미에 지열발전사업의 지진 가능성을 일부 지적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학은)가 지난 29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포항지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권영대 기자

특히 기사 내용 중에 '포항'이라는 용어가 언급된 부분은 기사 후반의 한 곳에 불과해 일반적으로 포항시의 스크랩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2017년 4월15일 발생한 3.1 지진이 유발지진임을 알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작은 부분을 확대해석해 포항시에 책임의 일부를 전가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3.1지진이 발생한 시점은 2016년 9월 경주지진이 발생한 이후 그 여진이 계속해서 발생하던 시점이어서 대부분 언론매체에서 경주지진의 여진으로 이해해 보도를 내보내던 시점으로, 포항시와 포항시민들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다. 

진상조사위 설명회 도중 한 진상조사위원이 시민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교묘하게 미소진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관련기관에 지진발생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숨겼기 때문에  포항시가 이를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포항시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사업주체인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지진발생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완전히 숨긴 상태에서, 고의로 저지른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라고 밝히고, "포항시의 인지가능성은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던 내용으로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에 지자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밝혔다.

■ 경북경찰청, 하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 실시

경북경찰청(청장 이영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해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기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3개월간(8.1~10.31) '하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전경. ⓒ 경북경찰청

이번 중점 단속 대상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생활사기(보험사기·전세사기·취업사기) △사기수배자 등이다.

경북경찰은 앞서 상반기(2월~6월)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전화금융사기·생활사기 등 총 551건 835명(구속 67명)을 검거했다. 

유형별로는 △전화금융사기 536명(구속 59명) △보험사기 277명(구속 6명) △전세사기 14명(구속 1명) △취업사기 8명(구속 1명) 순이다.

  

경찰은 하반기에도 경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경제팀을 중심으로 수사 역량을 집중해 사기 사건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범인검거와 함께 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복에도 집중해 기소전 몰수·추징 등 범죄수익 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기 수배자 집중검거도 병행해 국민 중심 책임수사를 구현하겠다 "고 밝혔다.

■ 포항해경, 용한해변 파도에 떠내려간 표류자 2명 구조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31일 오후 5시 17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 간이해변 앞 해상에서 표류자 등 2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31일 오후 5시 17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 간이해변 앞 해상에서 표류자 등 2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 포항해양경찰서

A씨(39세)와 B씨(39세)는 용한 간이해변에서 대형 보트형 튜브를 타며, 해수욕을 즐기던 중 강한 조류로 인해 외해로 표류됐고 그 중 A씨는 튜브에서 해상으로 추락해 이를 본 인근 행락객(서프 활동자)가 포항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현장으로 긴급 출동해 물에 빠진 A씨와 튜브에 타고 있던 B씨를 안전하게 구조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수욕장에서 튜브 이용 시 강한파도에 의해 바깥 해변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주의해야하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