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카드사 "부담 백배"

통합 시스템 구축·수수료 할인율까지 '수익 기대' 어려워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카드사에 큰 부담을 안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기획재정부

[프라임경제] 정부가 지난 6월28일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야심차게 발표한 '상생 소비 지원금' 제도가 계획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계획보다 규모가 축소되고 시기를 늦추면서까지 정책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카드업계는 캐시백 제도 실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이 카드사에 큰 부담을 안긴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상생 소비 지원금 제도는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늘어난 금액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8월에 153만원이라면, 153만원에서 100만원의 3% 증가된 103만원을 제한 나머지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받는 것이다.

먼저 캐시백 제도 실행을 위해선 개인 신용카드 실적 통합이 선행돼야 한다. 지난 4~6월까지 각 사별로 분산·사용된 실적을 통합해야 개인이 설정한 하나의 카드에서 캐시백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적 통합을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제도 도입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   

카드업계 관계자 A씨는 "카드사 간 개인 카드 실적 정보를 주고받지 않아 모든 카드사 정보를 취합하고 조회까지 가능한 중앙 서버가 존재해야 한다"며 "중앙 서버 구축은 각 카드사 간 협력을 통해 정책 시기에 맞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마련되지 못한 중앙 서버를 구축하는 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카드사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스템이 월등히 발달돼 있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정책 효율성과 공공성을 갖춘 캐시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대부분 카드사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각 사의 작업 및 인력부족 문제를 포함해, 민원 또한 늘어날 것이라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 정책 당시에 민원 급증으로 애를 먹은 바 있는 카드사들이다. 이번 정책의 조건과 기준 등을 살펴보면 콜센터 직원 교육비용 등이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카드업계는 시스템 구축 비용 외에도 카드수수료가 부담이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신용카드 캐시백 실적이 인정되는 사용처가 주로 카드 수수료율이 낮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장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 관련예산 7000억원은 총 7조원 카드 소비 발생 시 소진된다. 캐시백 주 사용처인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인 영세·중소 가맹점에서는 0.8~1.6%의 우대 수수료가 적용된다. 이는 최대 수수료율인 2.3%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이 카드로 지급됐을 때 '앉은자리에서 돈버는 카드사'라는 말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당시 카드사 수수료 수익 974억원, 영업비용 1054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또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 정책이 7조원 정도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지만, 작년 재난지원금 사례로 짐작해볼 때 카드사는 수혜가 없을 것"이라며 "매출이 커지는 반면 영업비용이 늘어나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캐시백 시스템 구축 비용과 카드수수료 할인으로 카드사 부담은 커질 것"이라며 "카드사 대부분 실익은 없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대승적 차원의 사회공헌으로써 정책은 이해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