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가 가져다 주는 기회에 더 주목하라"

정종수 노동부차관, 정부 대표로 ILO 총회연설 후 주요인사 면담

정종수 노동부차관은 9일 제97차 ILO 총회 본회의에서 우리 정부대표로서 기조연설을 하고, 본회의 토의 주제인 최근 국제 금융위기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ILO총회에서 민주노총과 한국경총은 한국의 노·사 대표로 참석하여 정부수석대표 기조연설 다음날인 10일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각각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기조연설에서 정종수 차관은 "금번 사무총장 보고서가 최근 sub-prime 사태의 원인과 전세계 경기침체 및 일자리 감소 등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잘 분석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적절하게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또 미국의 sub-prime 사태 등 세계화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 정 차관은 세계 각국은 세계화의 위험보다는 세계화가 가져다 주는 기회에 더 주목하고 이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의 미국발 금융위기는 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한 한국의 경험을 연상시킨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는 세계화 과정에서 초래된 (소위 IMF) 금융위기의 어려움을 더욱 더 세계화에 개방적인 자세로 대응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제발전 뿐 아니라 노동·복지 등 사회분야의 발전과 진보도 함께 이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조연설을 통해 정 차관은 금년 2월에 한국에 신정부가 출범하였음을 알리고, 지역단위의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고용서비스 선진화 및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사회적기업 지원법 시행 등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 취약계층 고용증진을 위한 신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정 차관은 ILO의 국제노동기준과 삼자주의(Tripartitism) 도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잘 부합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발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고, 한국정부도 세계화 과정에서 전세계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금번 ILO 총회에서는 한국 정부와 경영계 대표가 각각 ILO 이사회에 (부)이사국 및 (부)이사로 선출됨에 따라 향후 ILO내에서의 한국의 발언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