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 '시장상황' 점검

정책서민금융 상담건수 증가, 대출공급 감소·불법사금융 확산 우려 제기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 동향 점검체계를 운영 중이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은 지난 7일부터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0%)에 따른 시장 동향을 파악한 결과, 정책서민금융 관련 상담문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 일일 평균 상담건수는 지난 6월28일부터 7월6일까지 1339건이었지만, 지난 7일 상담건수는 3097건으로 131% 증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출시된 안전망 대출Ⅱ는 19건(1.6억원), 햇살론 15는 968건(61억5000만원) 대출이 실행됐다. 이 밖에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 첫날 금융사들의 특이 동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금리를 20% 이하로 운영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기존 고금리 대출자에 대한 소급 적용 안내도 충분히 이뤄진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 또한 대출 거절·기존 대출 갱신 안내 등 민원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정책을 조속히 진행해 저신용자 대출 활성화에 동참하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정적인 기존 대부업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으로 인해 금융사들이 대출 공급을 줄이거나 심사 기준을 높이며 저신용자들의 사각지대가 더욱 커지고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저신용자들을 위한 안전망 대출Ⅱ과 햇살론 15 출시로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금리부담을 완화해 사각지대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통해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7월 집중홍보기간동안 최고금리 인하 및 정부의 지원 사업들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불법사금융 확산 우려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