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남해] 이승철 주무관 '지방세 연구분야' 우수상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접수 연장

■ 청년예술가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 공모

■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연수비 최대 50% 지원

■ 바닷가 인명피해 예방 위한 '안전조명' 시범 설치

[프라임경제] 남해군 이승철 주무관이 경남도 주관 '2021년 지방세정 연찬회 연구과제 발표'에서 우수상에 선정돼 경남 내 10개 군부 중 유일하게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승철 주무관이 2021년 지방세정 연찬회 연구과제 발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다. ⓒ 남해군

경남도청에서 열린 '지방세 제도개선 연구과제 발표'에서 재무과 이승철 주무관(세무8급)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이란 연구과제를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승철 주무관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 논의'라는 주제로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태양광발전의 부작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사업용 발전량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승철 주무관은 "평소 업무를 통해 생각해 왔던 제도개선 방안이 남해군 세무행정의 우수함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 같아 뿌듯하다"며 "2022년 지방세 발전포럼은 더욱 노력해 세무행정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접수 연장

올해부터 신청서 제출 방식에 변경됨에 따라 벼 재배농가의 신청 누락이 우려돼 당초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였던 신청기한을 7월16일까지 연장한다.

남해군청. ⓒ 프라임경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갖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해야 하며, 벼 재배 농지가 2개 이상의 시·군에 있을 경우 각각의 농지소재 관할에서 신청해야 하는 것을 꼭 유념해야 한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관할 구역 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며, 신청일부터 2021년 9일3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재배품목을 '벼'로 등록한 농지에 한한다. 

지원제외 대상으로는 전년도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등이며,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필지, 무단으로 점유한 필지, 2021년도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신청한 필지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1000㎡ 이상~최대 4만㎡이며, 농가별 4ha 이하로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할 예정이다. 지원단가는 현재 미정으로, 사업 신청 면적이 확정되고 난 후 결정되어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청년예술가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 공모

남해군이 '2021년 청년예술가(그룹)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 공모를 7월5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 

남해군 청년예술가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 포스터. ⓒ 남해군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청년예술가(만19세~45세)로, 개인 또는 그룹으로 신청 가능하다. 사업기간 중 남해에서 1회 이상 사업 결과를 제출·발표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예술가는 사업기간동안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일부 경비를 지원받게 되며, 총 사업비 중 10% 이상의 자부담을 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예술가는 7월20일 관련서류를 작성해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유배문학관 내)에 접수하면 된다.

청년예술가 문화예술 활동지원 공모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새소식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연수비 최대 50% 지원

남해군이 해양 레저 전문가를 양성하고 해양레저 저변 확대를 위해 2021년 일반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별적으로 필기시험을 응시해 합격한 자에 한해 실기연수와 시험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며, 7월에서 8월 중 단체연수와 실기시험 응시 후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해 소요비용의 50%를 1인당 20만원 한도 내 지원할 방침이다.  

일반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접수는 7월6일부터 15일까지며, 남해군 체육진흥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자는 필기시험을 응시하고 합격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만 14세 이상 남해군민(주소지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이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초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조종면허 필기시험 합격증빙 서류, 관련직종 종사자일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남해군은 해양 레저 스포츠의 최적지인 만큼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로 창업 등 군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일반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일반 조종면허 필기시험은 인근 팔포PC시험장(사천시, 구 통영해양경찰서 팔포출장소)에서 신분증과 사진 2매를 지참해 방문 시 응시할 수 있으며, 매주 화, 수요일 양일간 운영한다. 기타 사항은 체육진흥과 레포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바닷가 인명피해 예방 위한 '안전조명' 시범 설치

남해군이 해안가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미조항 일원에 안전조명 2개소를 시범 설치했다.

남해군이 설치한 바닷가 인명피해 예방 안전조명. ⓒ 남해군

안전조명은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와 경고 이미지를 벽면이나 바닥에 조명으로 투영하는 방식이다.

군은 통영해양경찰서와 사고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에서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미조항 일부 구간내에 낚시객들이 무리하게 진입해 사고위험이 높은 곳임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금지사항을 안내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조명을 설치했다.

남해군 관계자는 "어항 등 바닷가 주변은 현지에 익숙하지 않은 방문객의 경우 금지행위, 위험요인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며 "남해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안전조명 설치, 각종 안내판 정비 등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