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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20년간 상임위조차 못 넘은 여순사건특별법 합의 이끌어

"이념과 대립을 넘어 상생과 화합으로 나아가게 된 또 하나의 역사적인 날"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1.07.01 08:30:31

소병철 국회의원

[프라임경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년간 4차례나 발의가 됐지만 이념 대립에 가로막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전남 동부권에 출마한 김회재 의원을 비롯해 서동용, 주철현 의원과 함께 여순사건특별법을 공동 공약으로 제시했고,유가족과 학계, 연구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만들어 지난해 7월28일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9월10일에 여순사건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고,12월 7일에는 국회 행안위에서 주관한 입법공청회도 열었다.이 과정에서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여순사건을 다루자는 입장을 보였다.

소 의원은 전해철 행안부 장관과의 담판을 벌여 행안부의 입장 선회를 끌어내면서 여순사건특별법 심의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소 의원은 행안위 소속 위원이 아니었지만, 행안위 법안소위에 참석해 여야 행안위원들을 설득하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지난 4월22일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은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이 예정된 당일 오전까지 야당 의원의 이견으로 통과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소 의원은 야당 의원과의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극적으로 수정 문안을 만들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 통과를 끌어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소 의원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원내지도부,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6월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게 특별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행안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한 의미를 강조하며 설득에 나섰다. 여순사건특별법은 25일 법사위에서도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했다.

소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념과 대립을 넘어 상생과 화합으로 나아가게 된 또 하나의 역사적인 날로 기억할 것이다"며 "여순사건의 유가족들의 아픔이 치유되는 마지막까지 저의 신명을 다 바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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