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논산]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 2단계 재정분권이 반드시 선행돼야"

■ 2022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 논산시, 민원실 긴급상황 대비 모의훈련 실시

■ 다중백신 접종 대비 교육 실시, 차질없는 접종에 만전

[프라임경제]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의 시간 동안 전국 지방정부의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역사상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이제는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단계 재정분권을 반드시 이뤄내어 지방과 중앙이 모두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 7기 3차년도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논산시

지난 29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 7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는 남은 민선 7기 동안 해결해야 할 교육자치, 자치경찰제, 2단계 재정분권 등 자치분권 실현 과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나아갈 것을 약속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행사에 이어 국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서,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임을 강조했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중앙행정기관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했으나 국회의사당이 서울에 있어 행정 비효율과 정책 품질 저하, 예산 낭비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며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균형발전을 향한 국민적 염원에 즉각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공동회장단 회의 모습. ⓒ 논산시

이어 협의회는 지방소비세 10%p 추가 인상, 중앙·지방 간 사무이양 등 지방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광역·기초 간 재정심의제도 설치, 지방교부세율 상향 추진 등 지방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민선7기 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등 자치분권 3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1단계 재정분권이 마무리 되며 지방자치 역사상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그 동안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주신 공동회장님을 비롯한 228명의 시장군수구청장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제6회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서는 지방자치 발전 및 지방분권 확대에 헌신·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자 지방행정, 지방분권, 주민자치, 특별상 등 4개 분야 5명에 대해 상을 수여했다.

지방행정분야는 김성호 사단법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이 수상했으며, 지방분권분야에서 는 박재율 지방분권 전국회의 공동대표, 최상한 지방분권위원회 부위원장 겸 경상국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신상현 부천시 심곡동 주민자치회 회장이 주민자치분야에서 수상했으며, 특별상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선정됐다.

■ 2022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오는 7월1일부터 202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예산편성 등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자치분권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취암동 주민총회 모습. ⓒ 논산시

이에 따라 시는 지난 6월21일부터 15개 읍·면·동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 제고와 참여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은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가능한 사업 등을 포함해 100억 원(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의 1.2%)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공모사업의 대표적인 유형은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추진 관련사업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 △주민 교육 및 문화,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참여형 사업이다.

시는 접수 된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타당성 및 필요성, 행정·법적 추진가능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 등의 심의과정을 거쳐 의회에 제출해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광석면 주민총회 모습. ⓒ 논산시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접수는 오는 7월31일까지이며, 읍·면 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나 논산시청 마을자치분권과 방문접수 및 논산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이 직접 논산시 예산편성 등 예산 전 과정에 참여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제안돼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2014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 중으로 2021년 주민참여예산은 558건에 37억원을 반영했으며,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 논산시, 민원실 긴급상황 대비 모의훈련 실시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난 25일 민원실을 이용하는 민원인들과 민원담당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시는 불특정 다수에 의한 폭언, 폭력 등으로부터 민원담당 직원들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에 대한 2차 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모의훈련을 준비했다.

논산시는 지난 25일 민원실 긴급상황 대비 모의훈련 실시 모습. ⓒ 논산시

민원담당직원, 청원경찰, 논산경찰서 논산지구대 등 유관기관 관계자를 포함한 30명은 상황별 민원응대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중재 시도 △현장 녹음 및 촬영 △비상벨 호출 △피해 직원과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 △경찰 인계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시는 앞으로도 비상상황 대비, CCTV 점검 등으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인과 민원담당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초 '안심 벨' 시스템 구축 및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을 조성하는 등 일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직원과 방문객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

■ 다중백신 접종 대비 교육 실시, 차질없는 접종에 만전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화이자 백신 교차접종 등 다중 백신 접종을 대비해 관내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50개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차질없이 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하반기 국내 도입 백신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접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토요일 진료가 없는 오후 시간을 활용해 2회에 걸쳐 진행됐다.

화이자 백신 교차접종 등 다중백신 접종을 대비해 관내 코로나19 위탁의료관 교육 모습. ⓒ 논산시

주로 △백신별 예방접종법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백신의 보관 관리 등 실무자를 위한 내용으로 이뤄졌으며, 향후 사전에 제출한 위탁기관별 자율점검표를 바탕으로 미흡한 기관에 대한 방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백신별 인식표 배부, 이상반응 안내문 등을 제공하며, 오접종 예방을 위해 철저를 기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교육에 참여한 위탁의료기관 직원은 "화이자 백신접종을 시작하기 전 교육과 함께 백신별 인식표 등을 제공받아 정확한 접종법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며 "오접종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는 안전하고 정확한 접종을 위해 위탁의료기관과 실시간 채팅방을 운영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본격적인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 전 현장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 전 사전교육 실시로 오접종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백신 접종률을 높여 집단면역력을 형성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논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