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사태는 잊어라"…정부, 해운 매출 70조 목표

해운재건 계획 가속…선박신조 30억달러 지원·친환경 전환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부산신항 4부두에서 열린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선포 및 1.6만TEU급 한울호 출항식에서 강용석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수출입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선사들의 신조 발주를 지원하는 등 조선·해운산업 경쟁력을 키워 오는 2030년 해운 매출액 7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오후 부산신항에서 HMM(011200)의 20번째 초대형 컨테이너선인 한울호(1만6000TEU급) 출항식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2017년 2월 한진해운 파산으로 무너진 한국해운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2018년 4월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수립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해왔다. 그간의 정책지원 노력과 해운시황 개선이 맞물리면서 올해는 해운 매출액과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등 주요 지표가 한진 사태 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최대 30억 달러 선박금융 추진…HMM 초대형 컨선 12척 발주

정부는 우선 국적선사들이 선박을 적기에 확보해 글로벌 선사와 경쟁하고, 시황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저비용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15억달러 규모의 선박금융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향후 신조 수요 등을 고려해 30억달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신조 지원 프로그램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4개 기관이 마련한다.

고효율‧친환경 선박 관련 공모펀드의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뉴딜 인프라펀드 과세특례(배당소득 9% 저율 분리과세) 적용을 검토한다. 

또 국적선사에 신조 발주를 확대하고, 조선업체는 저비용·고품질 선박을 공급하는 해운-조선 선순환 구조 공고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적선사 HMM의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12척 발주하는 등 신조를 확대하고, 조선·기자재 업체에는 공정 자동화 기술 개발 및 인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선화주 상생 협력을 통해 수출입 물류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운송계약 체결 등으로 안정적 화물 운송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 화주 기업이 저렴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화주-선주-물류 업계의 상생형 표준거래계약서 도입을 통해 장기계약 활성화와 불공정거래 방지를 도모한다.

이외에도 항만 터미널 등 경쟁력 있는 국내외 물류 시설을 확보하고 항만배후단지의 첨단기업 유치 등 물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신규 물동량을 창출할 계획이다.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기대효과. ⓒ 해양수산부

◆해진공 '한국형 선주사업' 시범추진

국적선사들이 더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갖추도록 올해부터 해진공에서 운용리스(BBC) 방식의 '한국형 선주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올해는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등의 선박을 최대 10척 매입해 시중보다 저렴한 용선료를 받을 예정이다. 선박 매입 규모는 2025년까지 최대 50척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근해 컨테이너 선사를 대상으로 해진공이 컨테이너 리스사업을 진행하고, 수출입은행에서도 컨테이너 리스전용 금융상품을 추진한다.

국제선박을 등록한 선사에 대해 올해 말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해진공에 대한 출자규모를 확대해 국적선사 지원 업무를 더 안정적으로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지배선대 1억4000만DWT 이상을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2450억 들여 'K친환경 선박' 전환 속도

해운재건과 함께 친환경 선박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오는 2050년 무탄소 선박을 완전 상용화하고자 2031년까지 모두 2540억원(국비 1935억원)을 투입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공급을 위한 LNG벙커링 전용선을 한 척 건조하고, 2024년까지 울산항에 벙커링 전용 터미널을 구축한다.

2030년까지는 관공선, 내항선, 외항선 등 총 528척을 친환경선으로 전환해 국내 친환경선박 비율을 15%까지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선진국과의 스마트물류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해 자동화 항만, 자율운항 선박, 물류 운송 최적화 등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전반기는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해운산업 위상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면, 후반기에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이번 전략에서 마련한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략 수립으로 친환경선박 기술개발과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중인 광양항 테스트베드 구축,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